음주 후 범죄, 술 때문이라고 관용 말아야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공감코리아(korea.kr)에 옮겨 싣는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면 취약계층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감독이 약하며,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기비행을 예방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절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정방문 서비스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자녀를 학대하거나 알콜문제 등을 가진 부모가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기관에 연계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연계 및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지역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경찰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율방범대와의 연계 및 합동순찰 등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치료적 관심도 필요 

셋째,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 및 음주후 범죄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다. 음주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태도, 술취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적게 하는 사회규범은 취중상태의 성폭력범죄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를 일찍 시작할수록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조기비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강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기비행자일수록 가족문제, 개인의 심리적 문제 등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아동복지적 차원, 치료적 차원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비행소년의 부모가 학대나 알콜문제 등이 있을 경우 부모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성범죄자 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동반돼야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대해 효과평가 등 검증절차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각 범죄자에게 적합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서 경찰, 보호관찰소, 교정기관 등 유관기관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례관리를 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