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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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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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린란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5분의 1에 가까운 원유와 중국보다 많은 희토류가 묻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최근 미국지질조사국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지역에 전 세계 석유 미발견량의 13%, 천연가스는 30%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곳 자원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국의 7개 메이저 에너지회사들은 1990년대 초·중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북부의 자원 매장 가능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린란드 정부로부터 자원개발에 대한 우선 참여권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그린란드 자원개발에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세계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그린란드 자원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그린란드를 정상 방문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 외교’다. 그린란드 총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혀 양국 간 협력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정부 간 공조체제를 지렛대 삼아 적극 활용하는 지혜와 전략이 시급하다.
이번 방문국에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도 포함됐다. 카자흐는 자원이 풍부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이번 정상 방문 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유전 탐사 등의 조속한 추진을 협의했고, 지난 번 정상외교 시 수주한 40억달러 규모의 발하쉬 화력발전소 기공식을 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가 배워야 할 최우선 국가는 한국이며, 20년 안에 한국을 추월하는 것이 목표”라는 구체적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양국 정상 간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세일즈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작했다.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는 참가국의 경제력과 국격, 그리고 정상 개인의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질서를 만들어 간다. 중간 중간 양자 간의 문제도 협의한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본 수상과의 만남이 APEC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인도네시아와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공동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야말로 ‘종합외교’의 현장이었다.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 세계 7위, 천연가스 수출 2위의 자원강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우리 선박의 최대 고객이자 해양플랜트 분야에선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민총소득(GNI)의 1%를 해외원조에 쓰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노벨평화상을 주관하는 국가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런 노르웨이의 오슬로대 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도와주었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숫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진지하게 듣고 있던 청중들의 표정에서 ‘국격 외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족 하나. 해외출장을 다니다 보면 식사는 대부분 호텔 아니면 행사장에서 서양식이나 현지 음식으로 하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출장 마지막 날 저녁이 돼서야 시간이 생겨 한국음식점을 찾아 나섰다. 수도인 아스타나에 하나밖에 없다는, 고려인이 운영하는 한국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영 ‘그 맛’이 아니었다. 확신이 없을 때는 비빔밥을 시키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돌솥비빔밥을 맛있게 먹던 직원이 마냥 부러웠다. 외국과의 협력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음식 고르기에서도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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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통령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 카드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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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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