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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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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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전원생활…목조주택으로의 초대
하지만 ‘도시인의 로망’을 실현할 방법은 있다. 바로 목조주택이다. 내외장재는 물론 기본골조도 철골이나 콘크리트 대신 목재를 사용하는 목조주택은 최근 웰빙이 강조되면서 건강주택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요즘 추세에 맞추어 소형주택을 위주로 하면서도 공간 활용성은 높아졌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어 건축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화려한 고층빌딩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고급 호텔도 이제는 한옥으로 짓는다. 2012년 여수엑스포 타운 내에 건립된 한옥호텔 ‘오동재’는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 여수시의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스웨덴·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목조주택이 인기이다. 스웨덴의 벡스에시(市)는 호숫가 인근에 주택을 지을 경우 목조주택만을 허용하기로 법안을 정비하고 향후 4~5년 안에 1,500가구의 주택을 더 짓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목조건축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돔구장을 지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빙상 경기장은 경간이 100m에 달하는 14개의 대형 집성재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목조 돔구장을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목조주택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목조주택은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상자와 목재 상자에 쥐를 넣고 관찰한 실험에서, 콘크리트 상자 속의 쥐는 신경질적이 되면서 공격적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이 7%에 불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목재 상자 속의 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이 85%에 달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들의 히스테리와 폭력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바빠진 삶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콘크리트 한가운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목조주택은 이러한 증세를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준다.
또한 목조주택은 지구에 이롭다. 목조주택은 목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냉난방 비용이 매우 저렴해 에너지 효율을 기존 주택보다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목재는 열방출을 막아주는 열전열성이 뛰어난데다 수증기를 분산시켜 내부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목조주택은 조성·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목조주택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집의 수명이 다해 해체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폐자재 매립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목조주택은 숲에 이롭다. ‘산림은 보전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할 경우 숲은 방치되고 고령림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산림자원을 알뜰살뜰 이용하는 경우 인공조림을 위한 경영계획을 세워 나무를 키우고 숲을 가꾸는 노력을 더 하게 된다. 산림의 재생·확대를 위해서는 목재제품의 사용과 목재산업의 발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목조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양질의 목재가 많이 필요할수록 숲에는 양질의 나무가 더 많이 자라난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직도 그저 노랫말에 불과하다 생각하는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인간에게도, 지구에도, 숲에도 이로운 목조주택이 당신을 노랫말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콘크리트 아파트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약간의 용기만 낸다면 그림 같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