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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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의미와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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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
올해 한글날은 23년에 다시 공휴일로 된 뜻 깊은 해이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이 많으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제외되었다.
그러나 해마다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공휴일 지정 시 휴식, 여가, 관광 등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2년도에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마침내 2012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결실을 얻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한 ‘한글, 한글날에 관한 조사’에서 20대 이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한글날’이 10월 9일인지도 모른다는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홍보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의 남용, 비속어, 욕설의 사용으로 인해 상처 난 한글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 또한 시급하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통해 힘없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여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면, 한글을 온전히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글·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세계 51개국 117개소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넘치고 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세계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고 배우고자 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 얼마나 가슴 뜨겁고 기분 좋은 일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 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융성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우리 문화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한글날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하나 되는 문화축제의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알리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