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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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의 시작, 가족친화경영 패러다임 변화
[‘가족친화인증제’ 지난 10년, 앞으로 100년] ① 10년의 회고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 혹은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편집자 주)
가족친화경영의 패러다임
권준 한국경영인증원(KMR) 팀장 |
얼마 전 한 기업의 ‘육아 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난다. 그 광고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드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여겨졌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광고가 방영되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인증원(KMR)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은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기관을 만나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처음 14개사로 시작한 인증기업 수가 현재는 2800개사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 의무화가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성장
가족친화인증 담당자와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증업무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마인드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인증의 의미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3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며, 전국 광역시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0여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지만 인지를 못하는 기업이 있어 협회단체와의 MOU를 통한 회원사 홍보, 인사업무 관련된 채용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을 하였는데 16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제반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하고, 점수 산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신규인증기업 대표를 초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양면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선상에서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일과 가정 양립을 5:5로 나눠서 열심히 하자고는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주위시선과 대체인력의 채용 등의 기업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다.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복지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괴리감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꺼려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기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꼭 일을 많이 해야만 성과가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치체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인지와 내재화가 꼭 필요하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듀얼아젠다(Dual Agenda) 관점으로 업무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각 부서나 팀의 업무성격과 업무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의 선택과 근무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조직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나, 여가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행복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다양한 기업과 형태를 보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내에서는 소통·다양성·배려·협력 등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시간의 혁신으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여진다.
우리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이뤄져가고 있는데, 예를들어 ‘통통통’이라는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지고 신입사원부터 선임연구원까지 젊은 세대를 대변해주고 있고, 각 직원의 애칭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더욱 서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전통으로 남을 매월 생일자들의 축하파티, 매월 사업결과에 대한 알림과 소통, 가족과의 문화생활과 본인의 체력단련지원, 일하는 워크숍에서 함께 어울리며 에너지를 받는 워크숍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변화가 아닌 같이 즐기고 행복한 문화의 발돋움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조직문화를 안겨주는 인증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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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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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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