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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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부족한 국민, 그들을 위한 정부
[행복, 부탄에서 배운다] ③ 무상 공교육과 무상 의료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잘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이들은 성장과 개발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책브리핑>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쫓는 현실에서 히말라야 산자락 작은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3000 달러도 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의 이야기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의 펜을 빌려 싣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총행복’을 위해 부탄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부탄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GNH)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한다.
그렇다면 부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부탄은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흔히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인 나라,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로 소개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의 피상적인 소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행복한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행복지수 1위는 조사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97%는 주관적 의식 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맥 약 2400m의 장소에 세워진 부탄의 수도 팀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경. |
부탄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총행복조사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르다. 2015년 국민총행복조사에 따르면, 부탄 국민 가운데 '행복한 사람'(happy people)은 43.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매우 행복한 사람'은 8.5%, '대체로 행복한 사람‘은 35%이다. 반면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not-yet happy)은 56.6%나 된다. 47.9%는 ‘약간 행복’하고, 8.8%는 ‘불행’하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부탄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부탄의 국민총행복 조사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국민총행복조사는 앞 선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아홉 영역과 33개 지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충분문턱’(sufficiency threshold)과 ‘행복문턱’(happiness threshold)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사용된다.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아홉 영역의 33개 지표 각각에 대해 충분문턱(기준)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각 지표에 대해 대략 80점 이상을 받아야 충분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한다.
충분문턱의 충족도, 즉 33개의 지표 가운데 충분문턱을 넘은 비율에 기초해서 50%, 66%, 77%의 세 개 구분 기준(cutoff)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네 부류로 나눈다. 즉 33개 지표 가운데 충분문턱 충족 비율이 49% 이하인 사람은 ‘불행unhappy’, 50~65%인 사람은 ‘약간 행복narrowly happy’, 66~76%인 사람은 ‘대체로 행복extensively happy’, 77% 이상인 사람은 ‘매우 행복deeply happy’으로 분류한다. 부탄 정부는 기준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66%를 행복문턱으로 설정했다.
즉 33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2/3의 지표에 대해 충분문턱을 넘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이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 조사에 ‘충분문턱’과 ‘행복문턱’을 높게 두었다. 이유는 문턱을 낮추면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여긴다. |
부탄의 행복문턱은 매우 높다. 만약 부탄 정부가 충분문턱의 기준을 80점 이하로 낮추거나, 행복문턱을 66%가 아니라 50%로 낮추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행복문턱을 낮추면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행복문턱을 낮추지 않는 것은 국민행복을 바라보는 부탄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반증한다.
국민총행복 조사에 의하면 부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탄의 GNH 정책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관리에게 “부탄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모른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우리의 역할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탄 정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 지수를 전 국민에 대해서 측정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기혼·미혼별, 직업별로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시스템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식주의 결핍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다.
부탄 토지위원회. 토지위원장 뒷편으로 왕 사진이 걸려있다. |
만약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나라’ 부탄이 국민에게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은 매우 독보적이고 희망적이다.
부탄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사람은 없다. 부탄의 5대 왕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부탄 정부는 국가 예산의 약 20%를 교육부문, 10%를 의료부문에 사용한다.
왕축은 부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공무원이다. 그는 10년차 공무원인데 동쪽 끝 타시강 종카그에서 기획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매달 2만 3000눌트룸(약 41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으며, 별도로 주택수당을 받지만 월급만으로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두 딸(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을 책임지기에는 빠듯하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장래에 대해서도 별 걱정이 없다. 아이들 교육은 공부만 잘하면 나라에서 유학까지도 보내주기 때문이다. 아프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왕축은 정부의 무상교육으로 대학까지 졸업했다.
풀바는 관광 가이드다. 관광회사에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개인차량으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생활한다. 작은 호텔의 카운트를 보는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딸이 있다.
풀바는 부탄어(종카)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10학년 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공립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자비로 인도의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자기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반드시 공립학교를 가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니기를 바란다.
주말에 거리에 나온 인도 노동자들. |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경제성장주의와는 철학적 이론적 기초가 다르다. 경제성장주의는 기본적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흘러 넘쳐,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에 대해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전차관, 현 인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경제가 성장해서 낙수 효과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물을 채워 바다에 있는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하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직접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낙수효과마저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공하는 정책이다.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세워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남연구원장 재직시 부탄을 첫 방문한 후 2013년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했다. 2017년 2월 ‘부탄행복의 비밀’을 출판했고, 최근에도 부탄을 다녀오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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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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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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