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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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 |
태양광 기술에 대한 기대는 태양에너지가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에서 시작한다. 지구가 1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양은 전 세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태양에너지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공급이 안정적이다.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태양광기술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바로 전기로 바꿔 사용가능하므로 편리하다. 그렇다면 너무 흔해서 중요한지 모르는 태양빛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반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황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 이러한 말들은 과학교과서에서나 접하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떼려야 땔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 반도체의 원리가 태양광기술에도 적용된다. 반도체 재료에 빛을 쬐어주면 재료 내 전자가 만들어 진다. 보통 만들어진 전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시 소멸되는데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의 반도체를 붙이면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냥 태양광만 비춰 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직류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형태로 바꿔주거나, 낮에 변환한 전기에너지를 햇빛 없는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전지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된다.
무한정의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높으면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기술 초기에는 기존 발전방식 대비 수백 배나 비용이 높았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10~20배 정도 비싼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그로인한 산업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
가격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생산량의 증가다. 2000년대 중반이후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과 일본을 중심으로 보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됐다.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두 번째는 변환효율의 증가다. 태양광으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환효율이 높아지면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낮아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4~16% 대의 효율을 가진 태양광 모듈이 주종이었다면 이제는 18%가 넘는 모듈이 대세며 20% 이상의 효율을 갖는 상품도 다수 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시장 주도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4월 불룸버그에서 발표한 세계 태양광 가격 동향을 보면, 2016년 2분기 kWh당 116원에서 2017년 99원으로 15%나 하락했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일사량이 좋은 국가에 건설되는 발전소의 경우 kWh당 3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해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됐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높은 태양광 변환효율을 얻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경쟁이 진행 중이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까지 현재대비 1.2배 이상의 효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25% 이상의 태양광 모듈의 출현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머지 75%를 위한 혁신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변환효율이 올라가면 설치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데 10 km2의 면적이 필요하다. 모듈 효율이 25%까지 올라가면 7.2km2로 줄어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3020’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GW 정도의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듈 효율 증가에 따라 설치면적이 크게 감소된다.
발전단가도 모듈의 변환효율 증가, 부품 제조단가 감소, 내구성 향상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해 2025년까지 현재대비 30%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발전단가가 평균적으로 kWh당 7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어떤 발전원보다도 저렴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대규모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존의 발전 방식과는 달리 태양광은 빛이 있는 어디서나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응용영역도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넓은 땅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고 물위에도 설치 할 수 있다. 도로변과 도로 위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모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미국 테슬라사의 ‘Solar Roof(태양광 지붕)’는 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투명하거나 접을 수 있는 태양광 모듈도 제조 가능하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건물의 옥상은 물론이고 창호, 외벽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비행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빛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쁘고 가벼운 태양광 모듈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무선전력전송, 배터리 기술 등을 이용해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
태양광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연료비가 없고, 무한정이며, 경제성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사용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길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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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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