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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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을’의 양보와 타협만 바라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① 부작용? 시장의 공정한 규칙이 답이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빗발쳐 직접 취재에 나서 보았다. 다음은 10년째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을 하고 있는 후배와의 대화이다.
문: 너희도 고용을 줄였어?
답(후배): 정직원 1명에 이틀에 하루 12시간 일하는 알바 7~8명을 쓰고 있는데요.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요. 최저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문: 최저임금 인상한 게 얼마나 타격이 돼?
답: 저는 사실 작년에는 시급 7500원(최저임금 6470원) 줬구요. 올해는 8000원(최저임금 7530원) 주고 있어요. 좀 더 줘야 안정적으로 출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문: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답: 1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요. 정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 도움을 받으려면 알바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 건데.
답: 예. 사실 알바 직원들이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문: 인건비 부담이 늘어 주변에 장사 못하겠다는 가게들이 있나?
답: 저 같은 경우 매달 인건비로 지불하는 돈이 1200만 원 정도에요. 정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정도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부담은 늘지만 인건비 때문에 걷어치우겠다는 것은 오버하는 거지요.
문: 그러면 장사하는데 뭐가 가장 큰 부담이지?
답: 가맹본사와의 관계지요. 제가 가맹점 중 중하 정도 규모의 가게인데 월 매출액이 5500만~6000만원이에요. 이중 식자재 값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게 2000만~2500만원인데요. 이중 36%가 본사 수익입니다. 여기에 로열티와 광고비로 매출액의 10.5%를 더 가져가는데요. 로열티 6%만 따져도 300만원이 넘어요. 제가 한달에 500만원 쯤 가져가는데요. 본사 이익으로 잡히는 게 1000만 원 넘는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본사의 식자재 유통, 보관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맹점은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겠지요.
문: 프렌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 문제. 좀 나아진 거 아니야?
답: 나아지긴요? 지난 해 여름 좀 시끄러울 때 긴장하는 것 같더니.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지난 연말 상생 한다고 가맹 본사가 양보한다고 내놓은 게 식자재 값을 다소 줄여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덜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가맹점 협의회가 결성되어 본사랑 교섭해서 결렬이 되어 공정거래 당국에 조정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본사 뒤에는 최고의 로펌이 있거든요. 본사와의 갑을관계가 개선 되면 지금 당장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에요.
문: 지난 10년 장사하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변한거야?
답: 매출은 두 배 쯤 증가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000만원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은 인건비 다 주고 15~17% 수준의 순이익이 났어요. 지금은 매출은 두 배 늘었지만, 이익은 8%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가맹본사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통신사 포인트 할인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부담은 우리 같은 가맹점이구요. 지난 해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일부 통신사가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웬걸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약해보면 현재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가맹본사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몰릴 데로 몰린 상태의 소상공인이 그나마 자신의 재량으로 남아있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방향은 ‘을’(소상공인과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양보와 타협이 아니고, 최저임금의 상승의 폭을 낮추거나 비난해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이다.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뻐기는 회사가 25%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데,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하청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5%의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면 공정한 계약관계라 하기 어렵다.
인사동이 뜨면 인사동 임대료가 올라가고, 북촌에서 홍대 앞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 소상공인이 쫓겨나고 있다면 이 또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해결해야만 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시정을 위해 나서야 할 일이다.
서울의 주요 명문 대학과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까워 청소·경비업무를 간접고용(외부 용역)으로 돌리고, 알바를 사용해 4대 보험 비용을 절약하려는 행위는 부추기거나 옹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무려 463만 여명(최저임금 영향률 23.6%)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시스템이 도덕적 경제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 70.8%에서 2016년 현재 62.1%로 떨어지고, 기업소득의 비중은 15.7%에서 24.1%로 수직상승했다. 기업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은 최상층 대기업이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이런 변화는 OECD 국가 중 그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소득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하고 삶의 질도 개선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새로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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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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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