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미래 도약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아직 사람의 손길, 발길이 덜 닿은 우리나라의 섬들. 때묻지 않은 자연과 무한한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섬의 날 제정, 섬 발전 추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라도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편집자 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섬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근거로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제1차부터 제3차 계획까지 30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투자해 섬의 생활 기반시설 등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3월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71개 개발대상도서에 총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섬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광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면서 섬은 이제 살기 불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섬 주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국가 자원의 보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섬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매년 8월 8일(8은 옆으로 뉘이면 무한대가 된다)을 섬의 날로 제정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변화된 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기반 시설 구축 사업 위주로 구성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측면을 더 보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섬 가치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섬 조성

섬은 저마다 고유한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옹진 백령도 콩돌해변의 돌멩이 합창, 완도 여서도 돌담길, 부안 위도의 율도국 전설 등 인위적인 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찾아가서 직접 체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섬이 보유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주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개선·확대하면 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트레킹 코스 조성, 섬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섬을 찾는 이들이 섬의 숨겨진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관조성, 폐교·폐가 리모델링, 민박시설 지원 등을 통해 섬을 잘 가꾸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교육·교통 분야 서비스를 확대해 드론택배·원격의료 등 신산업 기술을 적용, 섬이 신기술 적용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 실현

우리의 바다에는 묵묵히 서 있는 섬이 있고, 그 섬에는 오랜 세월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이 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육지로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섬을 지키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민 주도와 참여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열정있고 능력있는 활동가를 연계하여 부족한 주민 역량을 보완하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용료 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시설 등 부족한 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섬이 협력, 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관광활성화로 가고 싶은 섬 구현

행안부는 지난 4~5월 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은 섬의 고유한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섬을 찾고 있으나, 낮은 접근성(배를 이용하는 불편함과 높은 여행경비)과 편의시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한편, 섬 여행시 지도, 해양정보, 승선 등 관련 앱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특이점도 발견됐다.

* 국내 유인도서 20개에 대한 빅데이터(2017.05.04.~2018.05.01) 분석(네이버 카페·블로그, 다음 카페의 본문에 섬 관련 단어의 노출 빈도, 속성, 감성, 지역별 분석)

이러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반영,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여객선 요금할인, 할인 관광상품 발굴을 통해 여행경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9년 처음 맞이하게 되는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섬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를 널리 알리고 섬 관광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섬 관광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부처별 섬 발전사업의 연계협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간의 연계협력, 섬을 잘 알고 주민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 연구기관 등 정책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섬별 추진 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 도서개발실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부처별 섬 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거점 섬 중심의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활동가 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섬별 국가 공식 통계 구축,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범부처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섬 정책은 단순히 섬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으니 해양정책과 연계되고, 영해가 맞닿아 있는 경우 국방·외교 정책으로 확장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섬의 가치도 그에 따라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체계적인 섬 정책으로 섬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거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