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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26.(금)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2006년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1.5트랙 회의체로서 ARF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 수행 / ARF 회원국들이 각각 선정한 국별 민간 위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모여 ARF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역내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 현재 우리측 전문가·저명인사(EEPs): 서정인 前 주아세안대사, 서정하 前 주싱가포르대사,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국과 아세안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수립 추진중: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서, 현재까지 호주·중국(2021), 미국·인도(2022), 일본(2023)이 아세안과 수립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붙임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사진. 끝. 2024.04.26 외교부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6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 4. 26(금) 15: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이상 100%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여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이는 대부분이 필수 분야에 종사할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또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칠 전, 장기 이식을 담당해 온 의대 교수님께서 꺼져 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국민들과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일부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월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의사 뿐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 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어제는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체계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지역별 이송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우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현황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6 국무조정실
-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6~6.5) --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위탁가정에 다시 보호(재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8월 시행에 앞서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대상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다.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 : 시설·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2. 재보호조치의 대상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 2년1년)하였다.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하였다.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4.04.26 보건복지부
- [차관동정] 백원국 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차관동정] 백원국 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국토교통부
- ‘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 농촌진흥청, 26일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 열어-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6 농촌진흥청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금)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들에서 흑자 기록 지난 1년간 반도체 외대다수 주요 품목들에서 흑자 기록자동차 무역수지(+565억불) 흑자 규모가 반도체(+455억불)를 상회보도내용>4.25.(목) 중앙일보 한, 반도체 제외하면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에서는 “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23.4월부터 ’24.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원유 △856억불, 가스 △334억불, 석탄 △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1,377억불(수입 1,380억불)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92억불 흑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136억불 흑자입니다.* 무역수지(억불) : (원유)△856.3, (가스)△333.7, (석탄)△186.5, (반도체)+455특히,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23.4월부터 ’24.3월까지 총 2,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 반도체는 455억불, 석유화학 336억불, 석유제품 290억불, 일반기계 231억불,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4월~’24.3월 기준 주요 흑자품목 】(단위: 억불)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일반기계선박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철강무선통신+565+455+336+290+231+216+162+152+128+28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
-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시장 수출 플러스 흐름 지속-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4월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기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24.1분기 수출은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21.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8.3% 개선된 1,638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1,157억불, +5.4%)을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1~3월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1월3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6.5%), 석유화학(+13.8%), 무선통신기기(+11.9%)를 중심으로 증가흐름을 이어갔으며, 대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20.1%), 석유제품(+68.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사태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4.1분기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전기比 %): GDP+1.3,순수출+0.6,소비지출+0.5,총고정자본형성 +0.5이를 위해 “△GCC·UAE(중동), 과테말라·에콰도르(중남미), 필리핀(아세안)과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 10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산업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을 통해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상황 점검과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①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②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③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무역위,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와 조사기법 고도화방안 마련키로- 7.1(월)~7.4(목) 무역구제주간 설정 「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 열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4월 26일(금) 무역구제 학회와 공동으로 「2024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제1부에서는 국내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제2부에서는 해외 덤핑 조사물품의 가격 조사 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시장 상황(PMS)* 규정 및 각국의 사례, 해외 보조금 직권조사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적절한 가격 비교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구성가격 등을 덤핑률 산정에 이용(WTO AD협정 제2.2조)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무역구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역위원회는 7.1(월)~ 7.4(목) 무역구제주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을 초청하여「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충남에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4.26.),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등 논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한종배(044-205-3107) 2024.04.26 행정안전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6]문체부보도자료-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
-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 다래·두릅 등 신품종 보급, 임업인 소득 증대 이끈다 다래·두릅 등 신품종 보급, 임업인 소득 증대 이끈다- 국립산림과학원, 인기 수종 5품목 7품종 신품종 분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8일, 자체 개발한 산림소득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국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자체, 산림조합 및 재배임가에 신품종을 보급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신품종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최근 귀산촌인에게 인기 수종으로 손꼽히는 다래 ‘오텀센스’를 비롯해 밀원자원으로 숙취 해소에 으뜸인 헛개나무 ‘풍성 3호’, 두릅나무 ‘영춘’, 복분자딸기 ‘정금4호’ 등 5수종 7품종이며, 보급 규모는 39,940그루다.특히, 다래 ‘오텀센스’는 고당도(19.9° Brix) 품종으로 생과용·가공용 모두 적합하며,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 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또한, 헛개나무 ‘풍성 3호’는 고분자성 다당체(폴리사카라이드 등)가 많아 숙취 해소,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고 일반 헛개나무보다 과병 수확량도 2배 이상 많다. 두릅나무 ‘영춘’은 자생종 대비 수확량이 1.7배 많고, 새순의 옆병에 가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 국내 전역에서 수종별 우수자원을 수집·선발하고, 교잡육종을 통한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통상실시를 통한 신품종 보급이 임산물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6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다!-관학연 합동 붉가시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팀은 식생조사에 기반한 완도 집단의 보전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전남도청, 완도군청 관계자들도 현장에 함께하여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김준혁 임업연구사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붉가시나무의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상기후로 변화되는 환경에 대비해 붉가시나무와 같은 미래 가치 산림수종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6 산림청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및 국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30여명 참석- 6월부터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ㅇ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듣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24.4.26(금) / 서울세관 대강당■참석자 : (업 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등 ■간담회 내용 : ▲’24년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개편내용 설명,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업계 의견 청취□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ㅇ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단속 현황과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구 분관세사범지재권사범마약사범보건사범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21년1031754204511085162281’22년1374824242712491192598’23년11249910533311161161691,149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사례1】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유통【사례2】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상당을 구매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사례3】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ㅇ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해외직구 되팔이등 위법행위를 철저히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6 관세청
-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4.26.) □ 윤석열 대통령은 4.26.(금)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ndez)주한 코스타리카대사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4.26 외교부
-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관세청 심사국장,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6일(금)‘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4. 4.26(금) 10:30 ∼ 12:00 / 서울세관■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대리인)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제이더블유관세법인 총 11개 대리인□ 한 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ㅇ “앞으로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4.04.26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