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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및 국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30여명 참석- 6월부터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ㅇ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듣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24.4.26(금) / 서울세관 대강당■참석자 : (업 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등 ■간담회 내용 : ▲’24년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개편내용 설명,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업계 의견 청취□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ㅇ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단속 현황과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구 분관세사범지재권사범마약사범보건사범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21년1031754204511085162281’22년1374824242712491192598’23년11249910533311161161691,149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사례1】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유통【사례2】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상당을 구매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사례3】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ㅇ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해외직구 되팔이등 위법행위를 철저히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6 관세청
-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관세청 심사국장,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6일(금)‘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4. 4.26(금) 10:30 ∼ 12:00 / 서울세관■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대리인)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제이더블유관세법인 총 11개 대리인□ 한 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ㅇ “앞으로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4.04.26 관세청
-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 공무원 교육 수료식 개최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 공무원 교육 수료식 개최- 신규 관세공무원 81명, 교육과정 수료 후 전국 관세행정 현장 배치- 고광효 관세청장,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 당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4월 26일(금)관세청장, 인재원장,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ㅇ교육생들은 10주(2.19.-4.26.)간의 입문과정을 통해 공직관과 기본소양을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여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함께 다양한 실무사례 실습과 세관·산업현장 견학을 포함하여 진행됐다.ㅇ특히,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확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교육 수료를 축하하며,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과 “새로운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여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아울러,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직원 각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81명(7급 15명, 9급 66명)은 4월 29일(월)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04.26 관세청
-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 회담(4.26.)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26.(수) 오전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오늘 주한 대사관 공식 개관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주한 리투아니아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도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 대사관 개설 관련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은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 공식 개관식(2024.4.26.) 참석을 위해 방한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한국 및 인태지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주공관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리투아니아 한국 대사관 개설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개설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했다.양 장관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특히 에너지, 바이오, 레이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만큼 동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등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재재 이행을 위한 가능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약속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붙임 : 회담 사진. 끝. 2024.04.26 외교부
- 산림청-기상청-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머리 맞대 산림청-기상청-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머리 맞대-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 적응’ 심포지엄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 적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산림분야 기후적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제1세션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2세션으로 구성됐다.특히 이 날 제2세션에서는 지구의 날(4월 22일)에 따른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산림청·기상청·농촌진흥청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기관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동향과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 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국장급 정책협력회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기후변화위협에 대응해나가기 위하여 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②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③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세 가지 방향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규랑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자료는 산림 보호를 위한 기상지원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상 예측에 필수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부처간 협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보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안옥선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은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 적용이 필요하며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6 산림청
- 3년 이상 자립한 청년마을 14곳 등장 3년 이상 자립한 청년마을 14곳 등장->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39개 청년마을 대표자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충남 아산에서 전국 청년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업협력지원과 김혜정(044-205-3429) 2024.04.26 행정안전부
-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격려 및 기업·장애인근로자들과 현장의견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금)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만수(044-202-7498), 이현지(044-202-7486) 2024.04.26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 정책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현장 체감 성과를 위해서는 협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으로 구직자 피해방지에 만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6일(금)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위원장)과 노사 대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고1]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요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정책을 실현해나가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참고2] 논의안건 주요 내용, [참고3] 고용-복지-금융 등 연계를 통한 복합지원 우수사례전문가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서비스 정책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협업은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국민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드리는 방법이라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잘 엮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는 한편,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일선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안건 1,2고용서비스정책과 김경선(044-202-7369), 정승연(044-202-7329) 안건 3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용범(044-202-7410) 안건 4고용24 구축 추진단 조경옥(02-2250-5472) 2024.04.26 고용노동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한편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2024.04.26 해양경찰청
-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ROK-US Energy Security Dialogue) 개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ESD: Energy Security Dialogue)」가 4.30.(화)-5.1.(수), 미국 휴스턴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 소재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1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013.7월 제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제10차 대화 개최 (2023.3월 제9차 대화부터 차관보급으로 격상) - 주요 의제: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정부간 정책적 협의에 더해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과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행사도 연계 개최하여 양국 기업간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5.1.(수)에는 벤쳐 캐피탈 투자 관련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2024.04.26 외교부
-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해양경찰청,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본격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2024.04.26 해양경찰청
- 방통위,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4월 26일(금)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이후,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제작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하여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2024.04.26 방송통신위원회
-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 현장점검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6 산림청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Our Legacy Foundation 대표 접견(4.26.)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차 방한 중인 울리마타 사르 세네갈 Our Legacy Foundation 대표(前 경제계획협력부 장관)를 4.26.(금) 접견했다. ※ Our Legacy Foundation - 울리마타 사르 대표가 경제계획협력부 장관 이임 후 설립한 비영리 단체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교육,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 훈련 사업 등 추진강 차관은 세네갈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올해 6.4-5일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세네갈측의 참여과 지지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사르 대표는 양국이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또한, 강 차관과 사르 대표는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KOICA 쟘나죠 고등기술대학(ISEP Diamniadio) 및 농업 분야 사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K-Beauty 사업 진출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쟘나죠 고등기술대학(ISEP Diamniadio) - KOICA가 세네갈 현지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6년간 (2015년 - 2021년) 750만불을 투입하여 설립한 기능대학(폴리텍)외교부는 아프리카와의 실질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6.4.-5.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측 참여 및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접견 사진. 끝. 2024.04.26 외교부
- 국외 지진 급증…산사태 대응 훈련 실시 국외 지진 급증...산사태 대응 훈련 실시 -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 가정해 도상 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환태평양 조산대 부근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을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일본에서 규모 7.4 지진발생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서 강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동부 화롄현 해역에서 발생한 7.2 규모의 강진은 산사태를 동반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해외 산사태 재난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지진·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상황은 한반도 동남권 활성단층 지역 내 규모 6.9, 최대진도 8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을 가정했다. 지진 발생 직후 상황실에서 상황을 접수·전파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홍보지원반, 행정지원반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했다. 이번훈련을 통해 발굴된 미흡사항은 수정·보완하여 지진과 산사태 발생 시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지진은 예측 및 피해지역을 특정할 수 없어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지진에 의한 산사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6 산림청
- 산불예방, 산림보호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실시한 캠페인은 산불홍보 동영상 상영, 산불 사진전 운영, 산불·산림보호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지구의 날’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산림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4.26 산림청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4.26 산림청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1) 위기 발견(2) 빠른 신고(3) 복지 서비스 제공(본인) 복지위기 상황 인지(이웃) 위기 이웃 발견* 이통장,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일반 국민 등모바일 앱 신고* 복지 위기 상황, 신고자 위치정보, 도움요청 내용 등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매칭*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 입수 이력, 수급 및 상담 이력 등복지서비스 제공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서울(2)부산(2)대구(2)인천(1)광주(2)경기(2)강원(1)충북(1)충남(1)전남(2)경북(1)제주(1)서대문구영등포구부산진구북구달서구달성군계양구서구광산구오산시수원시속초시충주시아산시곡성군영광군상주시제주시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보건복지부
-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6]문체부보도자료-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
- 영덕국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기념 산림정화활동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공무원과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이 포항시 하옥계곡에서 산림정화활동 및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했다고밝혔다.올해로 54번의 생일을 맞은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의 슬로건인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지구 위기로부터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포항시 하옥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 및 산과 계곡을 찾은 행락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활동이 끝난 이후 봄철에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 기동단속을 병행했다.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지구의 날을 통해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햐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6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