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9월 26일~27일,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 수렴 2024.09.25 교육부
- 녹색혁신 주도하는 환경기업 14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 제공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4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9월 25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4개사는 △(기후·대기) 듀크린, 엔바이온, 영진아이엔디, 마이크로원, △(물·수질) 블루그린링크,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로스웰워터, △(자원순환·폐기물) 오운알투텍, 서우산업, 동명엔터프라이즈, 리뉴시스템, △(기타환경) 라이트브릿지, 리셋컴퍼니, 케빈랩이다.이들 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및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경석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이들 기업이 녹색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 [보도참고] 식약처, 생물학적제제의 실험동물 사용 감축 근거 마련 식약처, 생물학적제제의 실험동물 사용 감축 근거 마련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2024.09.25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 및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4.09.25 여성가족부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현지시각 11시(한국시각 18시)9월중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성지현 (044-215-2735) 2024.09.25 기획재정부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 박성훈 (044-215-5912) 2024.09.25 기획재정부
- 한-모로코 경제협력 강화 기획재정부는 2024.9.23.(월)~24.(화) 모로코 라바트를 방문하여 모로코 재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수자원부, 철도청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 신태섭 (044-215-8741) 2024.09.25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아시아개발은행(ADB), ’24.9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25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 시각 09:00),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 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장주영 (044-215-8729) 2024.09.25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연간 28조원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함께합니다. 연간 28조원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함께합니다.-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 산은·기은·신보에 이어 기술보증기금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24년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규모는 212조원 240조원으로 확대 5대 중점분야에도 4개 기관 합계 116조원+@의 자금공급 - `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별 주요사업·산업현장 의견수렴☞ `25년 정책금융은 양적 공급증가 최소화, 5대분야에 효과적으로 공급, 단순 대출 외 투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 재정모펀드에 대한 시범 성과분석 결과 논의(`18~`20년 성장지원펀드 대상)☞ 코로나 19 위기에 따라 전반적 기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의 성장성이 일반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 24년 9월 25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최근 산업별 자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4.9.25.(수) 16: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농식품부,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중기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산업 TF가 운영되는 것은 그 예시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산업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1.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이날 협의회에서는 첫째로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논의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24년중 28.5조원 공급계획으로 운영 중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6조원의 자금이 집중공급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4개 기관 `24년 정책금융 총공급계획 ※ 3개 기관 합계 212조원 (산은 77조원, 기은 74조원, 신보 61조원) + 기술보증기금 28.5조원 = 4개기관 합계 총 240.5조원 5대분야 `24년 정책금융공급계획 구분 지원목표 기존 3개기관 기보공급계획 4개기관합계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7.6조원 1.3조원 18.9조원 미래유망산업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22.1조원 8.8조원 30.9조원 기존산업사업재편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1.3조원 3.0조원 24.3조원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12.6조원 0.2조원 12.8조원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8.7조원 0.3조원 29.0조원 합 계 102.4조원 13.6조원 116.0조원 2. 25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계획 두 번째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규모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3. 재정모펀드에 대한 시범성과분석 결과 공유 셋째로,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투입펀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자금 배분 효율화에 활용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3년간 8조원(목표, 실제 9.9조원 조성)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18년 최초 결성이후 `23.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하였으며,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33~`35년중 순차청산 예정이지만, 기업투자 후 최소한의 시간(3년~5년)이 경과한만큼 일부 성과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16~`17년)에 비해 투자 후(`22~`23년)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22~`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분석기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금번 분석은 재정투입펀드가 투입(Input)에서 나아가 기업성과를 개선(Output)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분석방식의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분야, 기업규모, 투자방식, 시점에 맞추어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24.09.25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9.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손쉽게 해지·재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9.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손쉽게 해지·재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 9.2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가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중인 카드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하여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스쿨뱅킹,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 통신요금으로 24.9월 기준 등록건수 약 7,700만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4.8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최종 이용일(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2. 주요 내용1) 휴면카드 해지·계속이용 서비스 신설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카드*는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복제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휴면카드 수(비중) : (23년말)1,779만매(13.7%) (24.6월말)1,861만매(14.1%)휴면카드 일괄 조회,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이용 신청, 신청 내용의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휴면카드 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카드 해지 제약조건(미납금)이 있거나, 카드부가기능(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중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해지·계속이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참여 신용카드회사(19개) 시행 시점 기관명 24.9.26 시행(11개사)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25년 시행예정(8개사) 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대상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카드 자동납부 등록건수(24.9월) : (아파트관리비) 약 727만건, (공공임대료) 약 26만건** 카드 자동납부 정보 조회·관리가 가능한 6개 요금 중 3개(4대 보험료, 스쿨뱅킹, 전기요금)는 이미 자동납부 변경·해지 즉시처리가 가능함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고, 변경신청 시,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만 안내됨에 따라 자동납부 개시시점*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미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감일 6영업일 이내에 자동납부카드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는 익월 납부분부터 개시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실시간 처리로 금융소비자가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카드를 등록하였거나 중복 신청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청 시, 신규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카드 해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하여 미납 발생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 후 변경·해지 처리 소요기간 3영업일 신청 즉시 오류 발생시 고객이 카드사에 별도로 자동납부 재신청 변경 전 카드에 대해 자동 해지 취소 신청 및 즉시 처리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특히,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9.25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 ·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할 예정 · 금융당국도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속 9.2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 설립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23.11월, 24.7월)하였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24.5월)하는 등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 금지 등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였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해당 영업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하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대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종료 거래소의 자체적인 반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운영방안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舊휴면예금관리재단)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자산의 효과적인 반환, 관련 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금융보안 전담기관으로 이용자 DB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전문성 보유 금융당국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5 금융위원회
-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익산시, 폐기물업체 ‘쓰레기산’ 처리에 300억이나 썼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설명 내용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구분‘19‘20‘21‘22‘23발생량24.616.93.64.10.2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2024.09.24 환경부
- (동정)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송명달 해수부 차관,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4일(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함부르크 시장과 친환경 연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세 항만이 ▲벙커링(Bunkering) 기술 표준화 ▲탄소배출 저감 인프라(Infrastructure) 개선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구축 ▲벙커링 활성화 방안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연료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으로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가능 여부는 항만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친환경 에너지 허브(Energy Hub)를 목표로 하는 울산항 그리고 독일의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4.09.24 해양수산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 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2024.09.24 공정거래위원회
- 병무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으로 청년정신건강 지킨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시행 24.11.8.)】 현 행개 선병무청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신청서제출서비스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신청서 접수 및서비스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327개소 연계 가능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