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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통일 독트린 함의와 과제」 특별학술회의 개최 “ 8.15 통일 독트린 함의와 과제 특별학술회의개최 ” - 통일부 , 9.26(목 )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후원 및 차관 축사 □ 통일부는 9월 26일(목)‘8.15 통일 독트린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를후원하고, 개회식(13:30~50)에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입니다. o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시대적 의미를 설명하고, 통일 독트린과 관련한 학제적연구와 토론의 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8.15 통일 독트린이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하는2개의 세션이 마련됩니다. o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유’의 개념과 ‘자유 통일’ 비전 관련,△자유의 딜레마: 간섭받지 않을 자유, 차별받지 않을자유△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인권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배양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o 두 번째 세션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 추진방안 관련, △자유 통일 방안과 한미 협력방향 △북한의 ‘두 국가론’허상과 8.15 통일 독트린 추진방안 △7대 추진방안 시행전략: 북한 여건 개선과 국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등에 대한발표가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 통일담론 논의를 심화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포스터 끝. 2024.09.25 통일부
- 한중 해양문제 관련 회의 개최(9.25.) 결과 2024.09.25 외교부
- 석·박사급 정보통신(ICT) 인재들,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방안 겨룬다 : 「ICT 챌린지 2024」 개최 27개 대학 69개 단체 참여, 고품질 심전도 점검 체계를 구현한 심박 관리팀(아주대) 최종 우승입상자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세계적 기업 탐방, 창업 상담 지원 시 가점 등 혜택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 저출생 분야 국가 지원 내용 안내 --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난임다둥이 지원대책(23.7.2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자 간담회)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방문의견청취(23.5.18),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23.5.25), 유아기 및 초등학생 다둥이 학부모 정책 간담회(23.6.8)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하였다(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ㅇ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지자체는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상기 기준(~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주 1회) 초과 실시 가능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체 사업) 및 전국 시군구 68개소 보건소에서 제공중 (출산)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24.1~).구분이전개선지원인력지원기간지원인력지원기간신생아 1명1명(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20일좌 동신생아 2명 (쌍둥이)2명1020일좌 동신생아 3명~(세쌍둥이~)2명1525일태아 수에 맞춰 증원*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4명 등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최대 40%)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기존) 1525일 (개선) 1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상이(지방이양사업)** (활용기준) 출산일로부터 (기존) 120일 (개선) 180일 이내 ㅇ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배우자 출산 휴가) (이전) 10일 (개선) 20일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였다(24.1~).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 (지원기간) (이전) 1년 4개월 (개선) 2년 ㅇ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 (양육)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24.1~).【 2023년 】【 2024년 】유형소득기준(중위소득)정부지원비율정부지원비율1자녀2자녀 이상05세612세0~5세6~12세㉮형75% 이하85%75%85%75%본인부담금의10% 추가지원㉯형120% 이하60%20%60%30%㉰형150% 이하15%15%20%15% ㅇ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출생아 당 200만 원 (개선) 둘째아 이상 300만 원 ㅇ (부모급여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개선) 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ㅇ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 중이다.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후 비교구분이전개선시행일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태아 일괄 140만원·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24.1~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소득기준 폐지24.1~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5.上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세쌍둥이 이상 2명 지원· 태아 한 명당 1명씩 지원24.1~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25.上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1년 4개월 지원· 2년 지원24.1~아이돌봄서비스· 다둥이 할인 미적용· 2자녀 이상 가구본인부담금의 10%할인24.1~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24.1~부모급여· 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24.1~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보건복지부
- 대형 지진에 방사능 누출까지? 원전 복합재난 발생 대응훈련 실시 대형 지진에 방사능 누출까지 원전 복합재난 발생 대응훈련 실시- 원안위,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행안부 레디코리아 훈련과 연계, 복합재난 대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 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2,3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 (중앙부처)원안위, 행안부 등 18개 기관, (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경상남도, 양산시 등 8개 지자체,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 (유관기관)지역 군·경·해경·소방 등 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6)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현장훈련을 통하여 국가 방사능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과 연계하여 대형 지진과 방사능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 (레디코리아 훈련)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레디(READY)는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줄임말임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하였다. 원안위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보호(주민소개, 옥내대피,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지시 등)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울산광역시(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는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2개소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경상남도(양산시)는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육상·해상·공중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비상 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여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였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원자력안전위원회
-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원전주변 지진 등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원전주변 지진 등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 48개 기관 참여, 원전 주변지역 지진 등 복합재난 대응 훈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5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훈련과 조호영(044-205-5298) 2024.09.25 행정안전부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기업, 지자체 등의 성공적인 제도운영 경험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도 발간- 참석자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①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시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허용②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③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④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개방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부는 지난 6.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 왔으며,ㅇ 앞으로 일·정 양립의 실천주체인 민간 부문, 특히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이번 성과공유회는 ①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②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①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하여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②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③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④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190개社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3.10월~24.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다.⑥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①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②야간·긴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③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②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③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④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⑥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外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⑦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⑧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⑨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예: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 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ㅇ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확실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ㅇ 이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난 8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ㅇ 사례집에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다.ㅇ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일가정양립추진단이호준(044-202-7969) 2024.09.25 고용노동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0차, 대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9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이 어제(9.24) 17시에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쿄전력은 9차 방류를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반저장탱크(G4-C/G4-A)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 오염수를 이송한 후, ○ 오염수 균질화 과정을 거쳐 7월 26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8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78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078, 화연 : 0.069, JAEA : 0.064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9.26)부터 9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먼저,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0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분석 중이며, 11차 방류를 위한 K4-C 탱크군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IAEA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련 □ 지난주 금요일(9.20),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당일 신속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 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하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분석기관 시료 채취 등 활동을 추가하는 조치로, ○ IAEA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IAEA 및 일본 등과 사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간의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충된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관련 □ 일부 국가에서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9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41건과 33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23건, 갈치 15건, 삼치 14건, 전갱이 14건, 흰다리새우 1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갈치, 연어 등 총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01건을 선정하였고, 5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3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갈치, 연어, 개조개, 미더덕)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중국산 조기, 베트남산 오징어 등 총 3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37건을 선정하였고, 13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3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일본산 명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6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4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3주(9.9~9.2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6개지점, 남중해역 12개 지점, 원근해 11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58~0.083Bq/L, (137Cs) 0.064~0.091Bq/L, (3H) 6.1~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지난 브리핑(9.19)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7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8일에 1개, 9월 19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6.2~6.3(검출하한치 미만) ** 3~10km이내 총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7.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9.25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자연 방류 해양수산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자연 방류- 해양보호생물 종(種)복원 기술 개발로 2세대 인공증식 성공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26일(목)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300마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남방방게*는 모래펄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소형 게류(類)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최근 연안 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2006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참게과의 갑각류, 갑각길이 약 19mm, 너비 약 23mm 내외의 소형 게 그간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방게의 개체 수 복원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함께 서식 환경을 조사하고,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해 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7년 국내 남방방게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에는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협력하여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로 탄생한 남방방게 유생을 19년과 `20년에 각각 100마리씩 제주도 구좌읍에 방류하기도 했다. 올해 방류 대상인 어린 남방방게 300마리는 `20년 실내 부화로 태어난 암수 개체에서 얻은 인공증식 2세대이다. 기존에는 자연에 서식하는 개체를 채집하고 포란을 유도해 유생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실내에서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모체가 낳은 세대를 서식지에 방류할 예정이다. 2세대 유생의 자연 방류는 단순한 채집·번식이 아니라 생물의 생활사 전반을 인공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2세대 인공증식: 자연 상태에서 대상을 직접 채집포획해서 인공 증식시키는 1세대 사육기술과 달리, 자연 서식 개체에 대한 훼손 없이 생물 복원이 가능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방방게 2세대의 자연 방류는 그간 진행되어 온 인공증식 기술 고도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생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해양수산부
- 디지털 혜택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논의 디지털 혜택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19.~21. 호우피해 지역 재난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19.~21.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심한 4개 시·군*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1억 6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순천시·영암군·진도군, 경상남도 창원시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국현서(044-205-5334) 2024.09.25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19일(목)부터 21일(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4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2024.09.25 행정안전부
- (설명)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은 논의한 바 없습니다 ▷ 2024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이번엔 ‘플라스틱 물티슈 OUT’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환경부는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설명 내용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 바 있으나,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음 2024.09.25 환경부
- (설명)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9월 24일자 SBS 급증한 ‘로드킬’...‘생태통로’ 95% 부실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전국 생태통로 564개소 전수조사 결과, 95%인 535개소가 관리부실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설명 내용‘23년 환경부는 생태통로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총 564개 생태통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함- 또한,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계획 사전 검토 강화, △생태통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평가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다발 구간 100곳을 선정하여 유도 울타리 설치, 안내판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도 추진 중임- 특히, 금년 중 AI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2개소(오대산 국립공원, 양평군 국도변)를 설치하고, ’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임*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200M 전방 LED 전광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24.7.26, 환경부·포스코 DX 업무협약 체결) 2024.09.25 환경부
-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지난 8.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하였습니다.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관변경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습니다. 끝. 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기업, 지자체 등의 성공적인 제도운영 경험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도 발간-참석자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시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허용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개방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부는 지난 6.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 왔으며,ㅇ 앞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천주체인 민간 부문, 특히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하여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직률(%): (21년말)46(23년말)12 / 매출액(억원): (21년)647(22년)1,018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하여 금토일 휴무를 보장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자녀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직원의 71%가 남성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190개社*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항) 그룹사 21개, 협력사 50개 (광양) 그룹사 19개, 협력사지역기업 100개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법적기준 대비 2배 높은 급식비넓은 보육공간 및 원어민 영어교육 등 제공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3.10월~24.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다.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25년부터 최대 월 120만원)에 더하여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 (진입형: 100P~)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응원수당 등 (성장형: 500P~)진입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선도형: 1,000P~)성장형 + 市세무조사 유예, 시장표창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긍정적 검토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3년), 1일 자녀돌봄시간 48분(OECD,15년)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휴가 사용절차 개선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 통과(9.12)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9월 중 청사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10월 중 각 청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外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예: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 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ㅇ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확실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ㅇ 이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난 8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ㅇ 사례집에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 대기업 7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8개사, 금융권 12개사 등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다.ㅇ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 주요내용 2024.09.25 보건복지부
-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늘 2024.9.25.(수) 14:0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 및 임원진 2명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계와 법무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인사 - (법무부) 박성재 장관, 송강 검찰국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노선균 대변인 -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 황태정 부회장, 이근우 총무이사 2024.09.25 법무부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중점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9월 부터 10월 말 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임산물 불법 채취,▲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 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자원의 보전과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국유림 내 주요 임도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단속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산림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산림청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행 인파의 증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9. 15.∼ 10. 31.□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또한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계도 후단속’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산림청
- 부처협업 기반 공공부문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25년 신규과제 참여 독려를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인공지능 일상화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강화 기조 유지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