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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추진단장 공모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년)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ㅇ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ㅇ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사업내용(24~28년) ㅇ (2426년)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 수행 ㅇ (2728년)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 수행 □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 SMR 개발과정에서 최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규제기관-개발자 간 설계개념과 규제요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를 통해 효과적·효율적 인허가 심사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 최소화ㅇ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www.kofo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 「SMR 규제연구 추진단」추진단장 공모문 2023.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3 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③]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2023 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③]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20만 명의 학생이 혜택 받았다!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20만 명의 학생이 혜택 받았다!- 올해 7월 17일,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 이용권 전면 무료화- 교과서, 시중 유명 학습 참고서 기반 1,300여 강좌 제공-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2023.12.22 교육부
- 「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 발간 통계청통계개발원(원장송준혁)은경제·사회·환경등다양한분야의통계·데이터를분석한「KOSTAT통계플러스」2023년겨울호를발간하였다.이슈분석에서는「주택·농지연금이노인빈곤율에미치는양향에대한고찰」과「무급가사노동가치의세대간이전」을수록하였다.「주택·농지연금이노인빈곤율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찰」(통계청이병식사무관,진영원주무관)에서는현재의빈곤통계가소득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이를보완하는지표로주택농지연금액을반영한노인빈곤율작성과관련된기존의연구와향후작성시고려사항을소개하였다.「무급가사노동가치의세대간이전」(통계청오정화사무관,배수진·김지현주무관)에서는통계청이신규개발한국민시간이전계정을활용하여성별·연령별가사노동서비스생산·소비현황을살펴보고,가사노동서비스의소비와생산의차이로인한서비스이전을가구내·가구간이전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통계프리즘에는「민간데이터과공공데이터의가명정보결합을통한제주한달살이특성분석」,「기후평년을통해본기후변화」,「가계동향조사를통해본노인가구소득과지출의변화」를수록하였다.「민간데이터과공공데이터의가명정보결합을통한제주한달살이특성분석」(통계청이상엽사무관,길유미주무관)에서는제주한달살이방문자의주요특징과선호하는주요숙박지,방문지등관광패턴이다양하게소개되었다.「기후평년을통해본기후변화」(기상청이은주사무관)에서는최근30년간(1991~2020년)의기상요소에대한누년평년(신평년)과이전30년간(1981~2010년)의누년평년(이전평년)을비교하여,신평년은이전평년에비해기온상승및폭염·열대야발생일수증가와함께계절관측요소의변화가뚜렷해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가계동향조사를통해본노인가구소득과지출의변화」(통계청이하니주무관,안향숙사무관)에서는노인가구의소득구성및변화와함께노인가구의연간소비지출현황과최근10년간소비지출변화등을살펴보았다.SRI리서치노트의「2050탄소중립정책지원을위한지표개발기초연구」(통계개발원이영수사무관)는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현황과국제사회의대응,국내외정책동향을살펴보고,탄소중립관련이슈분석과함께SDG내탄소중립지표를아우르는탄소중립관련지표체계의구축방향을제시하였다.본간행물은통계개발원홈페이지또는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열람할수있으며,또한과거에발간한자료도확인할수있다. 2023.12.22 통계청
-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o주요내용-가을배추생산량은124만2천톤으로전년대비8.1%감소-가을무생산량은48만7천톤으로전년대비0.6%증가-콩생산량은14만1천톤으로전년대비8.9%증가-사과생산량은39만4천톤으로전년대비30.3%감소-배생산량은18만4천톤으로전년대비26.8%감소 2023.12.22 통계청
- 2022년 지역소득(잠정) □(생산규모)2022년전국지역내총생산은2,166조원으로전년보다82조원(3.9%)증가○경기(547조원),서울,충남순으로크게나타났으며,세종(14조원),제주,광주순으로작게나타났음□(성장률)2022년전국지역내총생산은제조업,숙박·음식점업,보건·사회복지업등의생산이늘어전년대비2.6%증가○인천(6.0%),경남(4.6%),제주(4.6%)등은운수업,제조업,숙박·음식점업등이늘어증가하였으며,전남(-1.9%),울산(-0.5%)은제조업,전기·가스업등이줄어감소□(최종소비)2022년전국최종소비는민간소비와정부소비에서모두늘어전년대비4.2%증가○제주(6.0%),부산(5.6%)등은정부소비와민간소비가늘어전국평균보다크게증가하였으며,충북(1.4%),대구(2.4%)등은평균보다작게증가□(지역총소득)2022년전국지역총소득은2,197조원으로전년보다90조원(4.3%)증가○경기(597조원),서울,경남순으로크게나타났으며,세종(16조원),제주,강원순으로작게나타났음※자세한내용은붙임파일을참고하세요. 2023.12.22 통계청
-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었다.※ 2020년~2023년 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80.6%로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 9천만원)가 미환급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과오납급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과오납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어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이와 함께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편의 증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 권고 -□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심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고충 해소와 더불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도과 시 연장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철저한 기록관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해 국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다른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서류가 검찰·법원에 있거나 공소시효 도과, 판결 확정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종결 절차를 마련해 심의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내년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고충이 해소되고, 수사심의 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 17만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편 해소방안 권고□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모의평가 원서 신청·접수방식 현행개선대면 방식(오프라인)납부 -비대면 방식(온라인),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 다양화 -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부처간 칸막이를 깨고 흩어진 규제·지원 통합·조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전략, 의사과학자 등 핵심인재 양성 전략 제시요약본 정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하였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상세본 정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23.12.22일(금)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회의안건 : (안건1)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안건2) 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안건3)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안건4)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 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하였다.[안건1]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가고자 하며,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하여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안건2] 바이오헬스혁신 RD 투자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하여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ARPA-H :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적정성 검토(진행 중)를 통해 총사업비 확정 예정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24년 3개 부처 864억 원)하여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연구개발(RD) 체계를 탈피하고, 우수한 의료인력·데이터 등 우리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여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하여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안건3]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으로 7대 분야 3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대통령 주재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통해 새로운 과제(4개)를 발굴하고, 7월과 11월에 각각 가명정보 활용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관련 부처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57건의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총 91건의 과제를 이행 관리 중이며, 이 중 22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복지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실시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공표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해 40일20일로 단축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복지부) 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 사전 약가 협상 명령 등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210일+ 30일+)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복지부) 법 개정을 통해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 확대 (복지부) 첨단복합의료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기업의 연구와 생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규제장벽 해소 (식약처)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WHO 우수규제기관 최초등재 등 규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GMP등 규제 상호인정국 확대, 대한민국약전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 및 원료의약품 상호인정 등을 추진한다. * 미국, 유럽,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로 의약품 규격, 시험법 등 국제 조화 방안 주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허브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화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백신 등 의약품을 허가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품질을 심사하고,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국가에서 품질검사 등을 통해 허가받은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 제도 ** 수출용 독감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기간 단축(2010일, 757건/년 대상) 디지털(융합)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 혁신 (식약처) 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해주고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안건4] 의사과학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국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이다. 임상과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기획부터 임상적용까지 총괄·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자원이다.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MSTP)을 운영하여, 총 170만명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였으며, 노벨 생리의학상, 래스커상 등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의사과학자인 드류 와이스만(Drew Weissma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는 면역학과 미생물학을 연구하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우선,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하였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現 신진, 2년 내외 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의사 및 연구중심병원 확대(지정제 인증제),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기술협력단 설치)으로 연구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12월 기준))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 (예시) RD 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병원은 진료 시간 유지(급여 축소분으로 추가인력 채용 등) 및 의사과학자 연구 시간 확대 허용 이날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붙임2 주요 킬러 규제(7개 과제) 혁신방안별첨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안건 2023.12.22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정부서울청사) [모두발언]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2023. 12. 22(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등으로 확인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7년 시장 규모만 약 3,800조원으로 반도체의 4.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까지 향상시키며, 11만 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전략적 RD 투자계획, 규제장벽 철폐방안을 논의합니다.먼저,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박사과정까지로 한정됐던 정부 지원 대상을 박사과정 이후로도 확대하여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RD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병원 내 의사과학자 의무 고용 및 정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이를 통해, 5년 후에는 매년 의대 졸업생의 3% 이상이 의사과학자로 배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ARPA-H(아르파 에이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향후 10년간 최대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개발,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연구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미국 등 바이오 기술 선도국가와의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미국과 860억 규모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타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셋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을 철폐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디지털 융합 의료제품 통합심사 등 7건의 킬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여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부처간 칸막이를 깨고 흩어진 규제·지원 통합·조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전략, 의사과학자 등 핵심인재 양성 전략 제시요약본정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하였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 할 계획이다.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②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④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하였다.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상세본정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3.12.22일(금)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회의안건 : (안건1)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안건2) 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안건3)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안건4)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하였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①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②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③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④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하였다.[안건1]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가고자 하며,▲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칠 예정이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하여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안건2] 바이오헬스혁신 RD 투자계획보건복지부는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하여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ARPA-H :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적정성 검토(진행 중)를 통해 총사업비 확정 예정②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24년 3개 부처 864억 원)하여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연구개발(RD) 체계를 탈피하고, 우수한 의료인력·데이터 등 우리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③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④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여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하여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안건3]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으로 7대 분야 3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대통령 주재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통해 새로운 과제(4개)를 발굴하고, 7월과 11월에 각각 가명정보 활용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다.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관련 부처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57건의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총 91건의 과제를 이행 관리 중이며, 이 중 22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①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복지부)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실시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공표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해 40일20일로 단축②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복지부)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 사전 약가 협상 명령 등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210일+ 30일+)③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복지부)법 개정을 통해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④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 확대 (복지부)첨단복합의료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기업의 연구와 생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⑤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규제장벽 해소 (식약처)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WHO 우수규제기관 최초등재 등 규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GMP등 규제 상호인정국 확대, 대한민국약전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 및 원료의약품 상호인정 등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로 의약품 규격, 시험법 등 국제 조화 방안 주도 ⑥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허브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식약처)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화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한다.* 백신 등 의약품을 허가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품질을 심사하고,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국가에서 품질검사 등을 통해 허가받은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 제도** 수출용 독감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기간 단축(2010일, 757건/년 대상)⑦ 디지털(융합)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 혁신 (식약처)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해주고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안건4] 의사과학자 양성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국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이다.임상과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기획부터 임상적용까지 총괄·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자원이다.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MSTP)을 운영하여, 총 170만명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였으며, 노벨 생리의학상, 래스커상 등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의사과학자인 드류 와이스만(Drew Weissma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는 면역학과 미생물학을 연구하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우선,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하였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現 신진, 2년 내외 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의사 및 연구중심병원 확대(지정제 인증제),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기술협력단 설치)으로 연구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12월 기준))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예시) RD 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병원은 진료 시간 유지(급여 축소분으로 추가인력 채용 등) 및 의사과학자 연구 시간 확대 허용이날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2 국무조정실
-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2.(금) 10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12.22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하였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기관 간 신사업을 발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산림청
-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에너지 공공기관, 군(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연구기관 등 참여, 국가중요시설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2.(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안), 23년 수 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되었다.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과 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 방어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강경성 2차관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공격 등 현대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담당 부서비상안전기획관책임자국 장김광석(044-203-5570)비상계획팀담당자주무관한규일(044-203-5578)붙임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 개요□ 행사 개요ㅇ 일 시 : 23.12.22(금) 13:30~16:20ㅇ 장 소 :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ㅇ 참 석 : 2차관, 에너지 공공기관, 군(합참, 지작사, 2작전사), 구미시, 경상북도, 관련 부처(국조실, 행안부, 해수부), 연구기관(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국방로봇학회 등 100여명□ 주요 내용ㅇ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체계 운영지침(안) 제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등 논의□ 진행 순서시 간주요 내용비 고13:3014:0030·VIP 사전 환담(13:30~13:50)전기박물관(1층)·현장등록양지홀(4층)14:0014:1010·개회사(산업부), 축사(한전) 및 사진촬영강경성 2차관김동철 사장14:1016:20130·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고도화 세미나양지홀(4층)1부14:1014:4030 발 제 (14:10~14:25) 산업부 대드론체계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자 : 대경대 김기원 교수 (14:25~14:35) 민관군 대드론 훈련결과 및 권역별 방안제시 발표자 : 2작전사 김상목 대령 (14:35~14:40)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발표자 : 전력연구원 이재경 연구원휴 식20- 휴 식2부15:0016:2080 (15:00~15:15)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 발표자 : 국방산업연구원 서점수 센터장 종합토론 (15:15~15:50)- 최현호 군사칼럼니스트(·), ETRI 최무룡 초빙연구원(), 충북대 박기홍 교수(), STEPI 김권일 박사() 자유토의 (15:50~16:20)* (사회) 태재연구재단 김세진 선임연구원, (좌장)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조상근 연구교수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31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6건과 37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7건, 김 5건, 물메기 3건, 낙지 2건, 꽃게 1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강원 강릉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양식장 1건 등 총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4건을 선정하였고, 31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12월 2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12월 2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2월 3주~4주(12.11~2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5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5~0.075Bq/L, (137Cs) 0.061~0.093Bq/L, (3H) 6.7~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12.2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2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7.5(검출하한치 미만) ○ 원전에서 3~10km 이내 해역에서 12월 19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3.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31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6건과 37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7건, 김 5건, 물메기 3건, 낙지 2건, 꽃게 1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강원 강릉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양식장 1건 등 총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4건을 선정하였고, 31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2월 2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2월 2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3주~4주(12.11~2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55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55~0.075Bq/L, (137Cs) 0.061~0.093Bq/L, (3H) 6.7~7.0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12.2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2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7.5(검출하한치 미만)○ 원전에서 3~10km 이내 해역에서 12월 19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3.12.22 국무조정실
-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모여 머리 맞대다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모여 머리 맞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③] "300미터 앞 도로살얼음 주의" 실시간 고속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2023.12.22 기상청
- [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②] 지진 발표시간 10초 벽을 깨다 생명을 지키는 지진 대피 황금시간 확보 2023.12.22 기상청
- 2023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 인식(12.22.금) 2023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 인식-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83.5%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변- (2023년 지원실적) 보건소 선별진료소 통해 1,223만명 검사 지원 / 96만명 분의 먹는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 135만명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795억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356억원 지원 2023년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국내 유입 위협이 높아졌지만 선제 대응으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이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올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3년 4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실내마스크, 확진자 격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를 자율 기조로 완화하였다. 8월말에는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는 유지하였다. 지난달 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한국리서치, 11.15.)에서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중국발(發) 리스크 선제대응 ]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22.12월)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연초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공항 일원화, Q-CODE 의무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3.29.)해 일상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검사 현황 구분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검사자(명) 6,373 9,539 12,412 7,360 9,458 10,848 12,892 14,228 양성자(명) 1,171 570 362 147 104 78 75 67 양성률(%) 18.4 6.0 2.9 2.0 1.1 0.7 0.6 0.5 [ 3년 4개월만의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 ] 23년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년 4개월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고, 이와 함께 의원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주1회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 일상회복이 본격화되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변화 : (20.1.3) 관심 (20.1.20) 주의 (20.1.27) 경계 (20.2.23) 심각 (23.6.1~현재) 경계 주요 방역조치 전환 내용 기존 변경(23.6.1~) (격리) 확진자 격리 의무(7일) (격리) 격리권고 전환(5일) (마스크) 의료기관·약국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의원·약국 권고 전환 * 병원급 이상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입원격리기간 중 확진자들의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올해 총 110만건, 1,356억원을 지원하였다. [ 4급 전환 및 고위험군 중점 보호 ] 코로나19의 질병위험도 감소와 그간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3년 7개월간 계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가 중단되어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었다. 대신, 527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계속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속 지원한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금년 12월 31일로 운영을 종료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문을 연 이후 1,441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올해 약 1,223만 명의 검사를 지원하였다.(23.1월~11월) 또한, 2023년 한 해동안 약 96만 명 분의 먹는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였고, 백신접종도 연 1회 전환을 통한 접종 피로감 해소 등 정책 수용도를 제고해 65세 이상 접종률이 작년 동기간 대비 높은 수준이다. * (팍스로비드)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46%, 사망 33% 예방 효과(출처: Journal of Korea Medical Sicence) (라게브리오)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33%, 사망 27% 예방 효과(출처: Infection and Chemotherapy) ** (12.20일 기준) 65세 이상 누적접종률 39.8%(389만 명), 작년 동기간 접종률 27.7%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도 올 한해 총 135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95억원을 지원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였다.(23.1월~10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지속 유지해, 올 겨울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다가올 미래 팬데믹 위협에 면밀히 대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표(`23.5월)붙임 1.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2. 2023년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 2023.12.22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