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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이야기 아빠 육아휴직자 간담회(12.19.) -※ 라떼파파(Latte Papa) :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남성)를 의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19일(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시간으로 아빠 육아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안)) 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旣실시) 아빠 육아휴직자 간담회(12.19일) 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이날 간담회는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아빠 7명과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1명,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휴직이 시작된 이후까지 경험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생생하게 나누었다.이러한 소통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범부처 협의기구인인구정책기획단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정책화할 예정이다.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비율은 낮아져 중소기업은 아빠 육아휴직자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만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양립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붙임 1. 일가정양립 주요 지표2. 간담회 개요 2023.12.19 보건복지부
-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와 수목원정원정책과 신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①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한 것과 ②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점, ③그동안 3교대로 운영되어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4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시·다발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에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9 산림청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28일 불시 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하나로 불시 정지 원인 등에 대해 원안위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 정지 원인은, 하나로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의 헬륨냉동계통 압력전송기**에서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오신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 액화수소로 중성자를 감속시켜 만든 냉중성자를 활용해 실험하는 시설로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안전설비이며, 고장 등 발생 시 해당 실험설비 보호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 ** 헬륨압축기 입구 압력을 측정하여 제어계통(밸브 등 제어)에 신호를 전달하는 계측기 - 정지 과정에서 원자로 제어계통이 설계대로 정상 동작하였고, 원자로 정지 전후 냉각재 온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헬륨냉동계통 압력전송기를 교체하고, 해당 계측기기에 대한 전체(18개) 점검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안위는 사건 원인분석과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하나로 재가동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023.12.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 참석- 전북 대표작목 수박, 시장 확대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 강조- 쌀가루 지역자립형 소비 모형 시범사업 현장 찾아 제품 생산 상황 점검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19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과 간담회에 참석했다.조 청장은 전북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수박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수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력을 치하하고, 수박 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산업체, 농업인 등이 협업해 수박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수박 생산 규모는 재배면적 2,399헥타르(ha), 생산량 10만 4,818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다.앞서 이날 조재호 청장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쌀가루 지역자립형 소비 모형(모델)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농촌진흥청은 가루쌀 및 가공용 쌀을 제분, 저장,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쌀 가공 제품을 육성할 목적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 사업장은 가루쌀로 만든 맥주와 빵류 제품을 개발해 지역 내 소비확산에 노력하고 있다.*사업 규모(8개소) : 충북 충주, 충남 보령·당진, 전북 고창·남원, 전남 곡성, 경북 포 항, 경남 산청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지역 특색이 담긴 쌀 가공품 개발을 지원해 가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루쌀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9 농촌진흥청
-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등 추진 ▷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 발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법정 석면건축물 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6개월 주기),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90곳에 대해 석면조사 완료, ** 석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383곳 보수 완료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끝. 2023.12.19 환경부
-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 23년 직무개발사업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 30건 개발 성과- 우수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수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12월 19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23년 총 30건의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무보급·확산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기여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 부처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정부 부처 우수 직무개발 사례를 시상하고 직무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우수한 직무개발을 한 기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상장 수여와 직무개발 추진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조향현 이사장은 직무개발 사업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다양한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확대와 직무보급·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취업지원부김혜진(032-728-7178) 2023.12.19 고용노동부
-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공사유형별 표준일위대가와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소통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9일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 관련협회, 설계업체 등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준공사코드 및 표준일위대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원가 산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10만 여 개의 표준공사코드를 마련·제공했으나, 표준공사코드의 유지관리 및 활용유인책 부족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약 34%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 공사비 산정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셈 등을 표준일위대가로 정비, 표준공사코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수요기관 등 사용자가 설계단계부터 표준공사코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표준공사코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공공 공사비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조달청이 계약하는 연간 14조여 원의 공사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공사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사원가기준과 김곤 사무관(042-724-7563) 2023.12.19 조달청
- 산림휴양시설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산림휴양시설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국립자연휴양림 겨울철 폭설·한파 대응 태세 확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휴양객의 안전과 차질 없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화재 예방·동파 방지와 제설 장비·자재의 사전 정비 및 구비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대설경보 및 주의보가 예상되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숲나들e(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를 통해 예약취소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있다.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동파 방지를 위해 일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미운영 시설 현황*은 숲나들e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숲속의 집 및 연립동 102개 객실(내년 2월까지), 야영데크 142면(내년 3월까지) 등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결빙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12월 15일부터 공사를 중지하였다.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톤 트럭 등 제설 장비 및 제설 물품 등도 선제적으로 현장에 배치해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9 산림청
- 경남지역 우수기업 성장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경남지역 우수기업 성장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김윤상 청장, 경남지역 우수기업들과 만나 그림자규제 해소, 해외진출 지원 등 논의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9일 경남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기업, 우수조달제품 기업 등 14개 경남지역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오른쪽 가운데)이 19일 열린 경남지역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기업 판로 및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윤상 조달청장이 19일 경남지역 기업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우수 기업들의 다각적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생현장 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조달현장 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과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기업들은 최근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미국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 조달청이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은 공공조달의 재산이자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라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K-조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서정욱 주무관(070-4056-6749) 2023.12.19 조달청
- (참고) 곰 탈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충남 당진시 소재 곰 사육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하여 사살 당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15분경 당진시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했으며, 그날 오후 8시 58분경 포획과정에서 유해조수 구제단(당진시 관할) 소속 엽사에게 사살됐다.이에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12월 18일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곰 소유주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인근 보령시 소재 ㄱ농가(곰 8마리 보유)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및 곰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환경부는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환경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 농가와 전시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보령시 소재 농가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가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과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곰 사육 농가와 협업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국 곰 사육농가 및 전시시설 현황. 끝. 2023.12.19 환경부
-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양측 일부쟁점에 합의,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9.(화)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21.12.10)한 바 있다.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합의경과) 21.12월 단체협약, 22,1월, 23.9월 당사자간 교섭 및 협약 체결 등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권고사항)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 게시 예정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12.19.(화) 서울에서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을 비롯한 확산 우려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ㅇ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Gonzalo Suarez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를 비롯하여 반확산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소위 ‘위성’ 발사와 함께 유엔 회원국과 무기를 거래하는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반확산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 동향,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활동이 두드러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물자 및 민감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체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화는 한미 양측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반확산 분야에서 협력의 추동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2023.12.19 외교부
-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방문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화)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여 동절기 한파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7일간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방문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종사자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해 이용 사유·기간 확대, 센터 확충 등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강풍과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였다.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한파에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개요 2023.12.19 보건복지부
- 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 반도체 해외 의존도 낮추고,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 속도 낸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9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201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방위사업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 개막”을 맞이하여 대전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업 및 대전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부 행사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총장의 기조강연, 방위사업청 정책발표 및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인공지능(AI) 시대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두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개발 능력과 활용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우리 군이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조강연에 이어서 방위사업청은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국방 반도체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기여한 개발자들을 선정하여 2023년 연구개발 장려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는‘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에 헌신하고 있는 총 24개 방산기업 대표와 방위사업청장, 해군참모총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방산정책연구센터 운영, 업체-군 간 미래 전력소요 창출 협력 강화,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 내용을 담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역할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후 2부 행사에서는 국방우주, 획득기반/분석평가, 표준화, 국방품질 등 4가지 전문 분야별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우주 분과에서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발사에 성공한 군 독자 정찰위성의 의미와 향후 과제 그리고 앞으로 확대되는 국방 우주개발사업에 대비한 국방전용 우주발사장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획득기반/분석평가, 표준화, 국방품질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를 적용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방안,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국방표준화 업무 적용 방안, 무기체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안전성 적용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와 아이디어가 발표되었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과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가 우리 군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http://dapaconferen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2.19 방위사업청
- 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선호도 조사산림청(청장 남성현)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정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안내 입간판 시안을 국민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입간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선정 배경과 의미를 표현하고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소통24(www.sotong.go.kr)’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에서 1개의 시안을 추천하면 된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 방법“소통24 정책참여 국민심사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입간판은 국민 선호도와 명품숲 소유 개인산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조화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국민과 함께 50년간 가꾼 숲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라며,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12.19 산림청
- 방첩사,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하였습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였습니다.○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습니다. 끝 2023.12.19 국방부
- 북한이탈주민 선호 일자리 창출, 정부와 기업 협력 북한이탈주민 선호 일자리 창출, 정부와 기업 협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경협 상근부회장과 대화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맞춤형 지원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o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2월 18일(월),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면담하며, 북한 경제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일자리문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o 김영호 장관은 지난 12월 1일 개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에 139개 기업 참여, 북한이탈주민이1,200여명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o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구인수요에맞는 북한이탈주민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한경협에서 운영 중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기업·중견기업 교육 인프라를활용한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대기업·중견기업 일자리 알선 등 협력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o 또한, 북한에서 온 주민들의 남한 경제시스템과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경협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경제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김영호 장관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부분이 협력하여북한이탈주민이 ‘수혜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통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들과 사회적 관심이 환기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단체인한경협이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o 김창범 상근부회장도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관심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2.19 통일부
-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훈련을 통해 내일(my work, tomorrow)을 찾았어요” -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과정 도입·진로상담 서비스 신설 등 주요 개편사항 발표-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 일반고 특화 신기술훈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2.19.(화)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훈련생, 훈련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이 고졸 인재로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로상담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 자체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학생들에게 더욱 우수한 훈련을 제공하고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디지털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② 진로 탐색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훈련 전에 직종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③ 분절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한다. 교육부·교육청,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반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④ 마지막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업명 변경 및 훈련장려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한편 일반고 특화훈련에 대하여 훈련생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훈련생 ㄱ 씨는 2023년 1년간 미용 직종의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었다라며 경진대회에 나가 수상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또한, 훈련생 ㄴ 씨는 2019년에 자동차 정비 직종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료 후 군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형차 정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전역 후 대형차 정비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 현장을 직접 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 꿈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 개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 많은 학생이 훈련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인적자원개발과박채원(044-202-7044) 2023.12.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