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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규모별 지원한도 : (내수)3천만원/(초보)3천만원/(유망)4.5천만원/(성장)7천만원/(강소)1억원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하였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선정 현황 (단위 : 개사)구분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합계수출바우처7065242381912401,899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되었다.* 글로벌 유망(10~100만달러) / 글로벌 성장(100~500만달러) /글로벌 강소(500~1,000만달러) / 글로벌 강소+(1,000만달러 이상)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현황 (단위 : 개사)단계유망성장강소강소+합계선정기업1731158897473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하였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동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및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여객선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화)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4.04.29 해양수산부
- 세대를 아우르는 모범 기업,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연도별 선정현황(누적) : (17) 6 (18) 10(+4) (19) 14(+4) (20) 19(+5) (21) 30(+11) (22) 37(+7) (23) 43(+6)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mmjs@kbiz.or.kr)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견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신청시 가점 제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월이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중기부 장관 현장 밀착행보 60회이상(주 4회) 등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 1) 혁신 성장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전략2) 지속 성장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전략3) 함께 성장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략5) 똑똑한 지원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우리 국민,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 최초 진출 우리 국민 이성아 후보가 이주를 위한 유엔의 유관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내 운영·개혁(Management and Reform) 담당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으로 최종 임명됐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로서, 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 대량피난 사태 대응을 위한 ‘유럽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출범하여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 1989년 국제이주기구(IOM)로 개칭하였으며 2016년 유엔 시스템에 편입 - 현재 17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171개 국가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약 20,000명의 직원 보유동 직위는 IOM 조직 경영 및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직위로, 사업(Operations) 담당 사무차장과 함께 IOM 최고위 간부진을 구성한다. IOM 사무국은 2023.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발 절차를 진행하여 이성아 후보를 선정했고, 2024.4.29.(월) (제네바 현지시간) 제7차 IOM 특별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다.동인은 2021년 이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차장으로 일해왔고, 이 밖에도 세계경제포럼(WEF), 빌게이츠재단 등 다양한 민간 및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면서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받아 왔다. 2011년에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우리 국민이 IOM에서 사무차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는 고위직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나아가 우리 정부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IOM 의장단 제1부의장을 수임하고 있는 등 이주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이주 이슈 대응 관련하여 IOM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임 : 이성아 후보 인적사항. 끝. 2024.04.29 외교부
- 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 2024. 4. 26.(금) 14:00 / 비씨카드 을지사옥 19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중 기 부 : 소상공인정책실장, 내수활성화추진단장- 비씨카드 : 고객부문장, 매입운영본부장- 농협카드 : 카드마케팅부사장, 카드고객행복센터장 (주요 내용) 동행축제 기간 백년가게·전통시장 등 홍보(마케팅) 지원경품이벤트, 기획전 등 홍보·판촉 협업 지원성과 정보제공 등 (협약기간) 5.1 ~ 12.28(5월·9월·12월 동행축제 포함)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하였으며,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금)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고1)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기술개발(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3개 분과, 12대 분야, 총 30개 과제 제안 (단기·중장기): (참고2)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하였다.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하였다.* 대규모 기술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관 기술개발(R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98년 도입, 14년 의무화)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하였다.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하였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되었다.* 위치 : 충청권(대전TIPS타운), 호남권(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힘쎄게 도약하는 서천특화시장의 새출발, 화재로 중단됐던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 지난 1월 26일 대형화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던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인근 주차장 부지에 25일 임시특화시장을 개장했다.오늘 개장한 임시특화시장은 연면적 4,361㎡의 규모로서, 대공간 막구조에는 수산물동 105개소, 식당 12개소, 농산물동 34개소가 입점한다. 조립식(모듈러)에는 73개 일반동 점포와 컨테이너에는 일반동 3개 점포로, 총 227개 점포가 들어서 고객을 맞이한다.개장식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웅 서천군수, 특화시장 상인들과 서천군민, 충남도민 등이 대거 참석해 화재로부터 상처를 씻고 새 출발하는 서천 임시특화시장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오기웅 차관은 개장식에서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을 위해 노력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본시장 개장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전통시장은 지역의 중요한 경제공동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서천특화시장은 다시금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중심 상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설치와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물에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법령을 정비하였다.아울러, 500개 점포 이상의 중대형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인접한 점포까지 소방청의 화재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인회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전통시장 범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13개 지방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공동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의 자율소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하였다.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및 백년가게 제품과 부산 향토기업 등 지역 제품 홍보판매,라이브 커머스 판매방송 진행 등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공영홈쇼핑) 생활주방용품, (홈앤쇼핑: 1일 1품목) 생필품 등 (행복한百) 패션스포츠용품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백년가게는 일반업종은 2만원 이상 결제 시 5%, 외식업종은 3만원 이상 결제시 10% 할인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온누리상품권(한도, 할인율) : 지류 150만원, 5%로 카드모바일은 200만원, 10%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경로)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11번가 본사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제로 11번가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 대표,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과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11번가 안정은 대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티몬 정해영 실장, 와디즈 최동철 부사장, 소상공인 대표,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등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 소통 정책 표어(브랜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에서 출발하여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와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의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중기부는 그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를 점검한 뒤, 소상공인 누구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중기부 발표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토종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터(e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 안정은 대표가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협업·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11번가는 앞으로 정부와 협업하여 국내 온라인 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까지 소상공인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200만 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중인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소상공인 경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협업방안을 제시하였다.특히, 데이터 분야의 협업과 정책 활용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단골 고객 확보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한 사항이다.오영주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이 실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되도록 민간과 함께 고도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며,특히,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은 성장가능성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골고객 및 재고 관리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중소벤처기업부
-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기사 : 부족한 병무청 신검 마약검사 속사정 * 일요시사(24.4.29.) 2. 설명내용 ○ 병무청 마약류 검사는 6종* 검사할 예정임 *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벤조디아제핀은 국과수, 식약처 등 전문기관 의견(다목적 치료용 마약류) 반영하여 제외 ○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인력 / 행정안전부) 마약류 검사 전담인력 10명 확보 완료 - (예산 / 기획재정부) 마약류 검사시약 올해 예산 6.96억 확보 완료 * 12,000원(키트당) 58,000명(검사인원) = 6.96억원으로 필요 예산 충족 * 25년도 15만명, 26년도 25만명에 대한 검사비용도 확보 예정 * 25년 7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구매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24. 3월) 입찰공고*(24.5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업체(제품) 대상 ○ 마약류 확산 방지 목적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 마약류 검사 준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자가 군에 입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2024.04.29 병무청
- [설명] 머니투데이(4.29)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 기사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ㅇ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04.29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법무부는 24. 4. 27.(토)~4. 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4.29 법무부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제출이 가능하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9 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하였다고 밝혔다.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다.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되었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었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9 산림청
- 전략적·선도적 부품국산화로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전략적·선도적 부품국산화로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24-1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1개 과제 주관기업 공모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4-1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월 24일(수)부터 5월 23일(목)까지 주관기업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5년 간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유형별 정부지원금 비율 : 총 개발비 중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세부유형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E/L) 또는 수출허가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의 국산화 개발, 최대 100억원 지원- 핵심부품국산화 :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 최대 100억원 지원-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최대 375억원 지원 이번 공모는 ‘소형잠수함용 통신부이’ 수출연계 과제와 ‘통합 통신안테나’, ‘공기감시장치’ 등 잠수함(KSS-Ⅱ)용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과제, ‘항공기 구조용 고강도 내식강’ 소재 관련 과제 등 총 11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상 원칙*으로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방사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지원되는 약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4년간 총 37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또한 주관기업이 개발에 성공하여 국산화인증 심사에 합격할 경우, 차후 무기체계 부품 계약기간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공할 경우, 향후 소요물량을 감안한 수입대체효과로 약 2,386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의 공급망 안정과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육성의 핵심 사업인 만큼 전략적, 선도적인 부품 개발과 개발된 부품의 성공적인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부 과제명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2024.04.29 방위사업청
- (국방매체)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칠레(FIDAE) 전시회를 통하여 K-방산홍보회 개최, K-방산 우수성 홍보- 페루 함정 수주 계약체결로 중남미 국가 대상 수출 길 열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을 포함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방산시장개척단은 ’24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중남미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칠레 항공우주국제 전시회(FIDAE)* 참석, 콜롬비아의 각 군 부사령관 등 중남미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국방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산홍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2024 FIDAE (Feria Internacional Del Aire y Del Espacio) ] (행사개요) 방위산업 및 안보 등을 포괄하는 칠레 항공우주국제전시회 (기간/장소) '24. 4. 9.(화)∼12.(금)/칠레 산티아고 (행사 규모) 총 100개 대표단 350개 업체 참가 *한국 부스 : KOTRA, 현대위아 참석 ※ (시장개척단) 방사청, 국방부, 국기연, KOTRA, 방진회, 방산기업(LIG넥스원,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10개사) 방산 시장개척단은 방산수출 간담회를 통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 및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전력을 논의 하였으며, K-방산홍보회 개최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방산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장개척단장은 중남미 시장개척에 이어 4.16(화)에 페루 현지에서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해군 함정4척(6,406억원) 수주 계약식(HD현대중공업-페루 국영조선소)에 방산관련 정부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수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15년간 발주물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국회(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시 K-방산홍보회 및 페루총리 등 주요직위자 면담의 범정부 노력과 첨단기술의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되며,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활동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10여개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뛰는 방산수출 지원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현지 대사관, 국방무관 및 방산기업과 지속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중남미 방산시장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장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재정 육군대령은 “이러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디딤돌로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 국가 중심의 방산시장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균형된 수출실적을 통해 향후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2024.04.29 방위사업청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4.29.) 외교부는 4.29.(월)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 연합(AU) 의장국으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 주재 예정※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베냉 외교부 사무차관, 감비아 외교부 2차관, 기니비사우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등 13개국 본국 대표단과 31개국 주한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 총 아프리카 44개국에서 참석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였다.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였으며, 정상회의 의전·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하였다.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4.29 외교부
-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 연금개혁 추진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원 TF 운영계획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연금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했다.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 1.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2.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1차관 모두 발언 2024.04.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