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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MZ직원과 소통하여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조달청, MZ직원과 소통하여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조달청장, MZ세대 직원 중심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브라운백미팅 개최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청장 주재로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멤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입직 3년 이내 신규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여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공직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을 논의하는 네트워크이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맨 왼쪽)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간담회에서 MZ세대 직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복지 확대를 주제로 청년 공무원 12명의 참신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조달청 직원들은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유연근무제 확대, 자기계발 지원 등 직원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 또한 그간의 다양한 공직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청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57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조달현장의 접점에 있는 조달청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더 고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직구성원이 행복해야 우리의 정책고객도 행복하다. 의미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지상욱 사무관(042-724-7070) 2024.04.30 조달청
- 5월, 숲속 놀이터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무료 체험과 혜택 제공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유명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16개 휴양림(남해편백, 대관령, 대야산, 변산, 산음, 속리산말티재, 신시도, 오서산, 용지봉, 용현, 용화산, 운악산, 유명산, 천관산, 청옥산, 청태산)에서는 어린이 등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나무 목걸이, 솔방울 브로치 만들기 등의 목공예 체험, ▲전통놀이와 숲탐방 등 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같은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유명산자연휴양림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휴양림 이용객 중 어린이 동반 600가족에게 은방울꽃, 매발톱, 두메양귀비 등 자생식물을 무료로 나눠준다. 청태산자연휴양림은 5월 5일,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 아동 20명을 초대해 휴양림 내 인도네시아전통문화전시관을 관람하고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행사를 연다. 청옥산자연휴양림은 어린이날, 무료 목공체험과 보물찾기 등 즐길 거리 제공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는 캠핑장비 아나바다 벼룩시장’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린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5월 5일 당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동반가족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가정의 달 5월은 신록과 꽃이 어우러져 자연휴양림이 무척 아름다운 시기”라며,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의 숲속에서 신나게 체험하고 추억도 쌓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30 산림청
- 국립수목원, 우주식물 연구에 첫 발을 내딛다 - 민·관·학 우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우주 환경 식물도입 연구 기술세미나 개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4월 29일(월) 우주 환경에 식물을 도입하는 연구 추진을 위하여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을 초청,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본 세미나를 통해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24.5.)과 국가 핵심과학기술 비전에 발맞춘 우주 환경 식물도입연구로,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유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테라포밍 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뎠다.‘한국 우주 환경 식물도입 연구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연구센터장 ▲김주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자식물연구실 책임연구원 ▲오명민 충북대 원예과학과 교수 ▲윤학순 스페이스린텍 대표(우주산업 민간기업)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대관 센터장은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우주 환경 식물도입연구는 바이오, 생명, 농업, 유인탐사 등 우주산업 생태계 증진을 위한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적인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민관학 세미나는 한국 우주식물 공동연구의 출발점이다”라며 “소설 속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헛된 희망을 의미하였지만, 우리가 쏘아올린 ‘우주식물 연구’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이 공은 우리 산림의 미래와 지구의 푸른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2024.04.30 산림청
-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더 이상은 안돼!- 국민권익위,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등 점검- 지방의회 의원 가족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지방세 징수포상금, 피복비 예산 등 지방재정 집행 점검도 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9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보상금 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가 결정된 금액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 7천만 원 편취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약 6억 원 부정수급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팩스 : (044) 200-7971□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 미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개편해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이 하나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신설(2.3) - 기후환경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글로벌 창업팀 신설(2.27) -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신설(4.30)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개편하였다.*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 과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하여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정책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새로운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 발생(예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이다.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한편,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력정책과을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하여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하였다.오영주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30 중소벤처기업부
- 지식재산권이 날씨에 달려있다? 지식재산권이 날씨에 달려있다- 산림신품종 재배심사, 변덕스러운 날씨에 개화·개엽시기 예측 난항 -불과 한 달 전, 때늦은 한파와 잦은 비로 인해 봄꽃 축제 중 가장 대표적인 벚꽃 축제가 벚꽃 없는 축제가 되었다는 기사가 수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4월 들어 날씨가 급변하여 서울 최고기온이 20℃가 넘는 날이 절반 이상이었고, 심지어 30℃까지 올라간 날도 있을 정도로 봄철 날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온이 지속되었다. 그 영향으로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피고 지던 매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산수유, 벚꽃, 철쭉뿐만 아니라, 5월 중순에 피던 아까시나무꽃도 4월에 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식물 신품종을 개발하는 육종가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품종보호권 심사에도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가 영향을 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올해 154개의 출원품종을 대상으로 재배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3월 중순에 피던 미선나무가 4월 초에 만개하였고, 5월에 피어야 할 산딸기가 4월 18일에 개화하였다. 또한, 산채로 이용되는 두릅나무나 음나무는 개엽이 시작된 이후에 보통 열흘 이상이 지나야 나물로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라지만, 올해는 불과 4∼5일 만에 훌쩍 웃자라는 등 품종별 개화와 개엽시기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기온변화에 민감한 품종들의 재배시험 시기를 놓칠 경우 다음 해로 연기되기 때문에 육종가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배시험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시계열관측기술을 적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품종개발을 위해 노력한 육종가들의 품종보호권 부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재배포지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산림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 앞서 주민설명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월부터 시작되는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에 앞서, 4월 30일 오후 2시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발굴조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최 장소: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1차): ‘24년 5월 ∼ 12월경주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에 조성된 신라 고분군으로, 1950년대 국도 확장 공사에 따라 처음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 공사나 훼손으로 인한 일부 구역에 대한 긴급·수습조사만 진행됐다. 당시 조사 성과를 통해 해당 지역인 건천 일대의 최상위 계층 묘역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이후로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지 못하면서 실체가 베일에 싸여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금척리 고분군의 첫 학술발굴조사는 학계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척리 고분군과 금척(金尺)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발굴조사 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선착순 120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622-1720)로 문의하면 된다.* 금척(金尺):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수록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보물. 금으로 된 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알리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경주 금척리 고분군' 사전설명회 홍보물 2024.04.30 문화재청
- 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 4년 만에 조정 해결 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4년 만에 조정 해결- 진출입로 울타리 설치로 통행 불편교회 성도 10,884명 집단민원 제기 인근부지 토지를 합쳐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하기로 협의□ 온누리교회 기존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4년간 통행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의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이하 통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온누리교회(이하 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신동아건설(주)의 토지 일부를 30년 이상 주된 진출입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가 지난 2020년 7월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인 신동아건설(주)과 교회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자 신동아건설(주)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이에, 교회는 용산구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재지정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교회는 긴급 상황 시 구급차·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수백 명 장애인 신도의 통행 불편 완화 등을 위해 폭 6m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달라며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회, 용산구, 신동아건설(주) 등 관계기관과 14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동아건설(주)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하여 총 폭 6m의 통로를 지정, 온누리교회의 진출입로를 마련하고 서빙고역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주)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교회는 위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체계를 조정하여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신동아건설(주)은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신동아건설(주)의 인근 건축사업에 협조하며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용산구는 신동아건설(주)의 건축사업에 대한 법정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보차혼용통로가 개설되면서 교회는 주말에 약 2만 명이 방문하는 신도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은 서빙고역 접근성 제고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당사자들이 더욱 협력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관 전면 울타리와 신동아건설 주차장 출입구 신관 전면에 설치한 울타리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 가곡 악보, 단청 그림 등 무형유산 자료 총 121점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지난 4월 29일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 기증자들을 초청해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을 진행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자료는 고(故) 김월하 가곡 보유자의 유품을 비롯해 김경배 가곡 보유자와 박정자 단청장 명예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87건(121점)이다.고(故) 김월하(金月荷, 본명 김덕순, 1918~1996)는 가곡 보유자로 여창가곡에 능했다.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 당시 가곡의 일인자였던 이병성(李炳星, 1909~1960)과 이주환(李珠煥, 1909~1972)을 만나 정가를 배웠고, 이후 평생을 정가의 전승과 진흥에 매진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로는 김월하 보유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양금과 정가 음반 등이 있다. * 정가(正歌) : 전통성악의 한 갈래로, 기품이 높고 바른 노래라는 뜻으로 민속악과 구분된다. 가곡(歌曲)·가사(歌詞)·시조(時調) 등이 포함된다.김경배(金景培, 1940~) 가곡 보유자는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국악원 연주행사에서 김월하를 만나 인연을 맺고 시조와 여창가곡을 익혔으며, 이주환·홍원기(洪元基, 1922~1997) 가곡 보유자에게 남창가곡을 깊이 있게 배우며 기량을 다졌다. 김경배 보유자는 김월하의 유품과 함께 자신이 직접 쓴 가곡보와 가사보, 시조창보 등을 기증했다.박정자(朴亭子, 1939~ ) 단청장 명예보유자는 고(故) 이치호(李致虎, 법명 만봉, 1910~2006) 문하에서 단청과 불화를 익혔다. 1987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었으며, 매년 개인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이어오다가 2020년 명예보유자가 되었다. 박정자 명예보유자는 연꽃·길상화 등 다양한 단청문양을 그린 벽걸이와 저고리·두루마기, 불화교본 등을 기증했다.전승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무형유산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기증 자료들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와 자료집 발간, 국공립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기증 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0-1502)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맞춰 보존·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2024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 (왼쪽부터) 윤순호 국립무형유산원장, 김경배 가곡 보유자 2024.04.30 문화재청
- 2024년 5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마지막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순국한 호국의 별’ <윤길병 대한민국 육군 소령> 선정 2024년 5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마지막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순국한 호국의 별' <윤길병 대한민국 육군 소령> 선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30 국가보훈부
- 2024년 5월의 독립운동가, ‘사이토 총독 저격사건 100주년, 무장투쟁의 주역’ <채찬·김창균·장창헌·이춘화 선생> 선정 2024년 5월의 독립운동가, '사이토 총독 저격사건 100주년, 무장투쟁의 주역' <채찬·김창균·장창헌·이춘화 선생> 선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30 국가보훈부
- 조달청, 공공 건설시장…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게 조달청, 공공 건설시장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게 - 조달청-대한건설협회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의견 청취 및 현안 논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등 조달제도 개선 추진, 공정성과 안전성 조성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 △입찰 가격평가 개선, △공사비 산정제도 개선 등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관급자재 발주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하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LH 공공주택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청하였다.이에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민관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이관된 만큼, 품질·안전과 관련된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적정 공사비 확보와 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건설업계도 국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2024.04.30 조달청
- “조달청, 공동주택 평가 수요 대비 기술자문위원 151명 추가 선정” "조달청, 공동주택 평가 수요 대비 기술자문위원 151명 추가 선정"직군별 균형,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한 선발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사위원 151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47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 조달청 이관에 따른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해 건축계획, 건축시공, 토목시공 등 6개 분야 위원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 (당초) 479명 (최종) 630명 / 설계심의분과위원 120명 별도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심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별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조달평가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042-724-6099) 2024.04.30 조달청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자료 준비 돕는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자료 준비 돕는다 2024.04.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약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2024.04.30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국가유산기본법」, 5. 17.)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 강화(「병역법」, 5. 1.) 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 신설(「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5. 1.)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필수 배치(「의료법」, 5. 20.)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자동차관리법」, 5. 21.)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30 법제처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허가보고서 발간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허가보고서 발간 2024.04.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2024.04.30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