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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한국-덴마크 간 장관급 협력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한국-덴마크 간 장관급 협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마리 비애레(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 면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25.(목) 마리 비애레(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디지털네이션스」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윤귀린(044-205-1849) 2024.04.25 행정안전부
-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 510개소, 계류보전 400km 등 설치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를 찾아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지난해 사방댐 1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올해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지난해 조성된 사방댐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피고 사방댐 하류부에 설치하고 있는 계류보전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사태취약지역과 생활권에 3,371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510개소, 계류보전 400km, 산지사방 300ha, 산림유역관리 68개소 등을 시행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장마 전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라며 “견실한 시공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5 산림청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 기념식 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4.25 법무부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5.1.(수)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 5차(2021.9월, 서울).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4.25 외교부
- 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핵연료 결함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하였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2024.04.25 원자력안전위원회
-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 서울대 호흡대사 챔버 4대 보유, 한우 메탄가스 측정 실험 가능- 메탄저감제 효과 검증 실험기관 2곳으로 늘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두 곳이 됐다.라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53)로 신청하면 된다. 2024.04.25 농촌진흥청
-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인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성과보고회 및 시연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5일(목),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감영규(044-205-3559) 2024.04.25 행정안전부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 열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열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 공개 토론회 개최 - □ 통일부는 4월 26일(금) 09:00~12:00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공개 토론회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부여한 새로운 과제, 즉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갱신한 포괄적 후속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태영호 국회의원의축사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o 1분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제언’이라는주제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김태훈 (사)성통만사 대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윤상욱 통일부 인권인도실인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o 2분과는 ‘북(北)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관련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의제 논의’라는 주제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매튜 볼비주한 미국대사관 북한 담당 서기관,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 그 외에도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주한 공관 관계자, 내외신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 공개 토론회 개최계획 끝. 2024.04.25 통일부
- 재외공관, 경제단체·기업인과의 소통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외교부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조태열 장관과 경제5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관장들과 경제인들 간 오찬간담회를 4.25.(목) 12:00-13:30 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경제5단체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외교를 위해 경제계와 재외공관장이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논의하는 동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재외공관장들과 경제5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조태열 장관은 동 행사의 축사를 통해 외교부가 경제부처로서 항상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민간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연초부터 우리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며 어려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면서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해 경제단체도 재외공관, 기업인과 원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답사를 통해 우리 공관들이 주재국에서 인허가 및 각종 규제 해결 등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이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외교부는 이번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경제단체와의 오찬간담회를 비롯하여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실현을 위한 주제 토론, 경제·첨단기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제행사를 진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여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25 외교부
-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친환경 물류 협력방안 모색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친환경 물류 협력방안 모색- 오사마 라비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과 면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지원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5.(목) 9시,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오사마 라비(Osama Rabie)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해상 물류 협력 강화, 수에즈 운하의 친환경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에즈운하청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정인교 본부장은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수에즈 운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행)’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이 수에즈 운하의 친환경 전환 사업인 녹색 운하(Green Canal)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운하 관리선박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라비 수에즈운하청장은 그간 수에즈 운하 개발에 있어 그간 기술인력연수 등 한국 측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동 사업을 계기로 이집트의 조선, 항만, 해운 등 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소개하며 비즈니스 서밋 등 경제인 행사에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지원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참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훈련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실시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24년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25일, 충남 공주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 훈련 주간 기간(4.8~4.26) 동안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충주·보은·단양국유림관리소는 해당 지역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훈련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공주시청, 공주경찰서(정안면 파출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를 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 훈련으로, 대피소 및 대피 경로의 적정성,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주민대피 명령 전파 수단, 주민의 임의 복귀 방지를 위한 방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방안 등 일선 현장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였다.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기간 전에 대피소 위치와 대피경로를 확인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5 산림청
- 바이오 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투자 유치 및 소통의 장 개최 바이오 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투자 유치 및 소통의 장 개최 - 2024년 「K-BIC STAR DAY 벤처 카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4월 25일(목)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서 2024년「K-BIC STAR DAY 벤처 카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복지부와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단계별로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매칭하고, 수시·상시 투자유치 기술설명회(IR)를 통해 창업 기업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올해 3차례(4월, 7월, 9월)에 걸쳐 K-BIC STAR DAY의 투자유치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번 4월에는 총 10개 社*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선정된 기업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피칭 역량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을 지원받았다. * ㈜메디이미지, ㈜휴먼에이스, ㈜알케미어, ㈜에스트리온, ㈜로펠바이오, ㈜센소리큐어, ㈜바이오바이츠, 시너지에이아이㈜, ㈜에이블테라퓨틱스, ㈜뷰브레인헬스케어4월 25일 기술설명회 현장에는 벤처캐피털(VC)·기업형 벤처캐피털(CVC)뿐 아니라 엑셀러레이터(AC), 대학 기술지주 등 투자 관계자 35명이 참석했으며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간의 기술 이전·거래, 투자 협력 등 더욱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총 36건의 1:1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더불어 진행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벤처카페를K-BIC STAR DAY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참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술발표회 행사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산업 분야의 네트워킹을 위한 정례적인 소통 커뮤니티인 벤처카페는 작년과 같이 매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지난 4월 5일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社와 함께 한 2024년 제1회 벤처카페와 같이, 앞으로도 BIO KOREA 2024*(5.8~1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등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유치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BIO KOREA 2024 비즈니스 파트너링 참여기업 신청 중(~4.30. BIO KOREA 홈페이지)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2023년 K-BIC STAR DAY를 통해 20개 社의 기술설명회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약 365억 원의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라고 밝히며, 올해에도 K-BIC STAR DAY 벤처 카페를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4년 K-BIC STAR DAY 벤처카페 행사 계획 2. 2024년 벤처카페 등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일정 2024.04.25 보건복지부
- 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새만금의 AI·데이터 중심 혁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되었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ㅇ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조성 사업을 2023년 11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ㅇ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진 위원장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새만금개발청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5 경찰청
- 농식품부,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
- [4.25.목.행사시작(13시)이후]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을 위한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을 위한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하여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과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도모-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 전략 및 10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발표* (추진 전략)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이하 제2차 실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0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 촉구를 목적으로,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제정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다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 말라리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다니엘 은가미제(Daniel Ngamije)박사가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영상)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의 주요 추진 정책과 국방부의 군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각 분야별 학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가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기관별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 말라리아 퇴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북한, 멕시코, 태국, 파나마 등 25개국 포함 지난해 제1차 실행계획(19~23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1차 정책 평가 및 2차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김종헌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중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실행계획(2024~2028)은 말라리아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동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4개 추진 전략은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에서는 ▲발열자 대상 적극적 말라리아 검사 및 공동노출자 조사 실시, ▲무증상감염자 및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조기진단 체계 구축, ▲환자 복약 관리 및 표준 치료 강화, ▲서울 및 경기 이남까지 위험지역 확대, ▲접경지역 군 환자 및 제대군인 관리 강화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에서는 ▲매개모기 감시지점을 위험지역 전체로 확대, ▲원충 검출 검사 기간 단축,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제 강화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협력 및 소통 체계 활성화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활성화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하였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인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에서는 ▲국내 발생 근거 확보를 위해 전수 검체를 확보하고, ▲해외 유입 모기감시 강화, ▲지역단위 퇴치인증 도입 및 국가 단위 말라리아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말라리아 검사와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예방수칙 생활화가 우리나라 말라리아 퇴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실행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자원을 집중투자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포스터 2.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홍보자료별첨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2024.04.25 질병관리청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 통제구역 내 국가유산 직접 체험으로 소록도 이해도 향상 기회 마련 - - 입원한센인 생활권 배려, 관광지 아닌 병원임을 고려하여 추진 - -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일반에 처음으로 공식 공개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소록도 자혜의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병사성당, 성실중고등성경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26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단체(10인 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추가 운영 가능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병원은 고유업무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며, 오랜 휴지기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붙임 소록도박물관 역사문화탐방 개요 2024.04.25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관리자 계정 인증,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유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펀잇,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했는데,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하여,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최소 794건)를 볼 수 있었다. ㈜에스티지24 ㈜에스티지24는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정보가 중복되도록 잘못 관리함으로써, 일부 당첨자(173명)의 선물 수령 정보에 다른 당첨자의 수령 정보가 저장되어 열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펀잇 및 ㈜하이플레이 ㈜펀잇과 ㈜하이플레이는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펀잇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회원 20,196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플레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DB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1,409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다크웹에 게시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으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또, ㈜디에스이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펀잇, ㈜하이플레이의 5개 사업자는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하거나 통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사고 당시(’23.9월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완료해야 했다. 현재는 ’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유출 통지와 신고 기한이 72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문인수(02-2100-3126)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처리내역 보관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개선권고국립중앙도서관 :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 §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 가명정보는 처리 특례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준수, 처리 내역 작성·보관,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 재식별 금지, 결합전문기관에 의한 가명정보 결합 등의 의무가 부과됨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①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②위험성 검토 → ③가명처리 수행 → ④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⑤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단계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90여개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출생연도, 우편번호, 성별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 항목과 도서 대출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 또는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참여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하였다. *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는 참여 도서관 소속 직원들은 접속할 수 없고,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만 접속 가명정보는 AI·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나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 작성·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이충범(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