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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당직근무 직위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미 우주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한미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 대한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서북 도서 및 해역에서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분담금 3분의 1만 낸다고 통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제안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1조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을 받기로 한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하여 인니 측,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종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도 안 준다고 하고 기술자가 USB로 기술까지 빼간 걸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소위 ‘먹튀’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1조가 갑자기 더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데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인도네시아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 측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거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 기관은 어딘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금 현재는 저희 방사청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국민 세금 1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다.'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사업 담당인 방사청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속하게 지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KF-21, 그러니까 보라매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 공동개발 한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2016년에 체계개발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 봤을 때 기술이, 그러니까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얼마씩 내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함께 시제기 한 달에 받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IFX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조금만 내려고 기술 이전도 조금만 받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그러면 기존에 합의했던 그 모든 합의서를, 합의서가, 합의서 내용이 다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액수에 맞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직 그런 게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 물량을,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거, 그에 따라서 거기에 탑재되는 국산 장비나 부품에 관련된 것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가격 구조와 생산·개발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확 줄어들고 기술 이전 적게 받겠다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IFX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추가로 얻게 될 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아까 질문 나온 대로 기술... USB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USB 문제도 이 분담금과, 분담금 관련해서 이 협의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단에서 그런 개발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안들로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질문> 예전에 ADD 기술유출 의혹 나왔을 때도 결국 그 경찰 수사 기다리다가 그냥 흐지부지됐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그때는 개별 무기였지만 이번에는 체계가, 수많은 체계가 통합된 무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다 칠 수가 있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이번에는 공동개발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얽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경찰 수사를 기다린다고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그런 게 아닌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현재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내용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진행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개발의, 어떤 개발할 때 완전한 계획을 다 수립은 못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계획했던 거고 개발 진행 간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이게 개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왜냐하면 완전한 계획의, 개발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 과정 간에 어떤 또 필요한 부분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빠지고 또 어떤 보완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그것도 변동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양해... 합의각서 같은 거를, 합의각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양해각서에 그런 이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예, 그런...
<질문> 그런 유동적일 수 있다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자세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업체가 중심으로 KAI가, 체계종합 KAI가 그걸, 그런 사항들을 서명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단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거 KF-21 사업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인니한테 무슨 3,000억 받고선 끌려다니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고, 그거 뭐 3,000억 안 받고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계약을 원천적으로 파기해서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거기에 보면 기술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다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발해 낼 수 있는지 그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기술 탈취가 이게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인니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왜냐하면 이 사항 간에서 인니와의 어떤 공동 개발 참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니와의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도 그런 협의가 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그런 보안 사고가 적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해당 체계개발 업체들에서도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보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 탈취에 대한 관련 부서, 관련 부서가 또 있습니다. 기술보호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찰이나 또 국정원과 합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께서 KF-21 기술 유출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잘 모르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건은 경찰청, 방사청, 외교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대책반을 꾸려서 뭔가 대응하신다거나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유출하고 또 KF-21 분담금 공동 개발이 이게 별도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제가 수사에 대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경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수사에 협조를, 관련 기관들이나 업체들은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에서 일단은 사업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부분 빠르게 뭔가 정부가 같이 대응하는 취지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이게 인니 정부가 분담금 깎기 요청해 온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때 관련,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도 이게 대략적인 시점은 알아야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발표하신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과연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그 부분도 관련 부처에, 관련... 저희 청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합의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우리 정부가 답신을, 인니 측에 답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질문> 그런데 그 시점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결정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경찰 수사 발표 시기를 저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은, 그 부분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짐작하시겠지만 기술 유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인니 측에 수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덥석 그것을,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 말겠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게 우리 합리적인 사고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술 유출이 상당 부분 돼 있다 그러면 인니 측 제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죠. 다만, 거의 미미한 수준의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인니 측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결코 못 할 이유는 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연동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 별개로,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인니 측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계를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인니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사업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불가피하게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2026년 전까지만 결정해도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 수사 결과가 2026년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수사 결과를, 올 초부터 했으니까, 수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겠다, 라고 이 정도의 기조는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지금 집중돼 있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나 어떤 불쾌감, 분노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이한 답변이라고 지금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국민분들, 국민들께... 국민들의 관심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2026년도에 이 체계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 임박한 상황, 종결이 얼마...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정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그런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그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인도네시아로부터 언제 제안이 왔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지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 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면 방사청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보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 예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들 관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처에도 말씀드렸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드리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보면, 그러면 분담금 깎기 요청해 온 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1조가 그러면 깎아 달라고 한 게 사실은 맞나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니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 그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지금 브리핑 끝나고 나서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사실 여부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제 이게 제안이 왔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북한 거기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민간 상업 위성사진에 보니 수직, 엔진 수직 시험발사대 근처의 식물들이 고사한 흔적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2호기를 쏜다고, 쏠 것으로 예상된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를 위한 인원과 차량이 증가한 것이 식별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실험도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로켓엔진시험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 저희가 이걸 방송에서 녹취로도 쓸 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로켓시험의 의미를 한번, 그러니까 앞에 뭐와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붙여주시면, 주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분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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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공예주간에 흠뻑 빠지다 공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찻잔 역시 넓은 의미의 공예품에 해당하지만, 왠지 공예하면 낯설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하곤 한다. 이렇듯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예품을 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자는 취지의 공예주간은 매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5월 셋째 주에 찾아온다. 올해는 전국 거점도시 4곳(고성군, 진주시, 부안군, 전주시)과 도심 일상 곳곳에서 공예와 공방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4 공예주간. 2024 공예주간은 5월 17일부터 10일간 열린다.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공예문화에 흠뻑 빠져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공예 세미나를 찾았다. 프로그램명 크래프트앤은 공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공예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류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와, 예쁘다.먼저 세미나 개최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본 세미나는 서울공예박물관 내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는 공예, 본질에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공예 전공 교수 및 도예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2부는 공예, 일상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전문 포토그래퍼와 공예편집숍대표 등이 일상 속에 공예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전했다. 공예 세미나 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모습.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듯, 세미나 객석이 꽉 찼다. 공예 세미나를 찾은 한 참가자는 공예 전공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예 관련 업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평소 공예를 잘 알지 못했던 나 역시도 이번 시간을 통해 공예란 무엇인지, 공예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세미나장 객석 50여 석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며, 시민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에서 다양한 공예주간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2024 공예주간 운영 프로그램은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공예나루터라는 2024 공예주간 표어에 맞게, 서울뿐 아니라 강원,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공예주간을 포함한 연중 공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 : https://www.kcdf.kr/craftweek/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