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15시 30분에는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식, 그리고 4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 13시 30분에는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가 있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14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그리고 4월 25일 목요일 14시에는 현대자동차·기아차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산재 예방 관련 사업장 방문, 14시에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 그리고 16시에는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가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8일이 산재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3대 노동학회는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그리고 한국노동경제학회입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15시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4월 25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이미 배포되어 보도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번,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입니다.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의 관계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업종별 가이드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20종의 업종별 가이드를 배포했는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더 쉽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23개 업종별로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입니다.

우리 부와 8개 조선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구성, 또 캠페인 전개, 안전교육 인프라 공유, 원·하청 안전보건 협업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종은 위험 작업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작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 인력도 많이 들어오고 더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번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전역 예정인 단기복무 군 간부까지 훈련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5년 이상,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후에 전역 예정인 군 간부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인데 앞으로는 5년 미만, 5년 미만인 단기복무 군 간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역 예정인 모든 장교, 부사관까지 다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겠습니다.

5번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금년부터 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가 많이 개편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최저 점수가 넘어갔으면 인증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우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우대를 해주는데 이 은행도 대폭 확대하는 등 혜택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금년도 인증 시행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6번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 끼임 사고에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7번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입니다.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493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청년이 지원할 경우에 응시료의 50%를 선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3회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1분기 동안의 청년 접수자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번은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입니다.

4월이 장애인고용촉진 강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하고 또 많은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도 공개됩니다. 이번이 34회 촉진대회인데 참고로 이번 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3인조 아이돌이 '빅오션'이 있습니다. 이 빅오션의 공연도 있습니다. 많은 보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에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산업의 상생협약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자동차산업 내에서 공동선언을 했고 그 사이에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이번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0번은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입니다.

2023년의 센터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근로자건강센터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업병을 관리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24개 근로자건강센터가 있고, 이 중에서 14개는 직업트라우마센터도 같이 운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기초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이나 적응,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코딩 같은 것들을 초·중급 수준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2번,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입니다.

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는 거짓 구인광고 관련 구직자 피해 방지, 또 취약계층 복합지원 방안,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13번은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4월 26일 금요일 14시에 한화생명보험에 방문해서 컨설팅 우수기업 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자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 킥오프 회의입니다. 주한 송출국의 6개국 대사 초청으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중대재해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