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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오늘 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년간 배출량을 그다음 해에 조사합니다. 따라서 2022년 배출량은 2023년도에 조사하였으며, 제출된 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마치고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3,832개 업체에서 234개 화학물질이 총 6만 1,035t 배출되었습니다. 이 중 대기로 배출된 양은 6만 808t이고 수계로 배출된 양은 227t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약 6만 5,213t이 배출된 것에 비하여 총량은 4,177t이 줄어들어서 약 6.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 제조업, 의료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가 전체 배출량을 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 면적 단위의 면적당 배출량을 보면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 면적당 6.7t, 2.4t, 1.9t으로 배출되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별로 보면 조사된 물질 234개 중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자일렌 등 세 가지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상위 10개 물질은 붙임의 ‘화학물질별 배출량’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에서 4월 16일부터 공개됩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연도별, 업종별, 물질별, 지역별, 개별업체별 정보를 다 일일이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벤젠 등 아홉 가지 물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9종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1t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들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평가한 후 사업장에 통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배출량 조사 결과에서 이 9종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따로 집계해 보면 전체 배출량은 총 7,182t으로서 2021년도의 6,857t보다 약 325t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배출... 이 해당 물질을 쓰는 사업장 중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들은 총 281개인데 이 사업장의 자료만 따로 제출... 이 사업장의 자료만 따로 집계해 보면 배출량이 2021년도에는 6,817t이었던 것에 반해 2022년도에는 6,383t으로 약 6.4%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대체물질로 바꾸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파악되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차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줄여가기 위해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화학물질 취급량도, 취급량이 배출량보다 더 많이 줄었던데 혹시 취급량이 줄었던 배경,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발암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발암물질만 줄어들고 추정과 가능물질, 우려물질과 가능물질은 늘어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게 발암물질만 줄어들고 우려와 가능물질은 늘어난 배경이 뭔지가 좀, 분석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배출저감계획서 관련해서 9종 화학물질 배출량이 2.4% 감소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 9종이 아닌 전체 배출량도 그냥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그냥 감소, 취급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된 게 아닌지, 이게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9종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체가 작년과... 아니, 그러니까 2022년과 2021년에 몇이었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출량이 왜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단순한 이유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장들이 다양하고 물질을 쓰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특정한 사유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이럴 때는 배출량이... 취급량이 늘면서 동반돼서 배출량이 늘어난 사유도 있고,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업종별 차이의 이런 것 때문에 배출량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배출량이 변동됐다고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취급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냐는 건데요.
<답변> 다양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해당 업종들별로의 기업... 아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업종들이 석유화학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종들마다의 당시의 시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의 취급량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발암물질이 1급... 1A냐, 2B냐, 추정물질이냐에 따른 차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물질이 늘어나고 어떤 물질은 특정... 발암물질 1급이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발암물질로 된 물질들의 상당수가 산업계에서 용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화학물질 취급량이 변동되는 것과 연동돼서 발암물질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저기 취급량이 감소했는데 발암물질 배출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냐고요.
<답변> 취급량과, 보통 통상적으로는 취급량과 배출량을 가지고 배출률이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배출률은 취급량 대비 전체를 보면 한 0.002~0.003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의 대부분이 용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이 조금씩 변동은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아니, 저기 취급량이나 배출량이 전체 감소했는데 발암물질 배출량만 따로 놓고 보면 2.4% 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만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지금 무슨 답변,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답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 분석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질문> 그러니까 분석을 하셨으면 분석하신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지, 취급량이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저희도 알죠. 그러니까 생각하신 요인이 있냐고요. 발암물질만 지금 배출량이 늘어난 데 대한.
<답변> 따로...
<질문> 아니, 따로가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분석하신 게 있으면 분석을 하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답변> 잠깐만요. 그거는 담당 사무관... 연구관님이 다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확한 질의 요지가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은 줄었는데 왜 발암물질 배출량은 늘었느냐, 이겁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특히 발암물질들 중에서 지금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저감계획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량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개선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2.4% 늘었다고요. 그러면 늘어난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왜 지금...
<답변> 그 부분, 그러니까 딱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늘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분석이 없다,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마지막 질문에서 저감률이 6.4%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양에 대한 6.4%하고 배출저감물질 아홉 물질에 대한 6.4%가 통계적인 수치가 우연히 같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9종 물질에 대한 취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늘었는데 그거에 따른 배출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전체 양에 대한 6.4% 줄어든 것은 전체 취급량이라든지 배출량 전체 모습에서 하다 보니까 6.4%가 우연히 숫자가 같아진 결과입니다.
<질문> 발암우려물질 238t 늘었던 거와 여기 발암가능물질 18t 늘었던 거에 대한 아까 분석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답변> 분석이라는 것들이 개별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업종, 이게 사업장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합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왜 이 사업장이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유가 다양하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명확하게 하나의 이유라든지 명확하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질을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 업종에서 고무라든지 이런 쪽의 업황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사업장들이 전반적인 큰 대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요인 때문에 딱 정했다, 라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그 경기도만 크게 줄고 충청, 경상, 경남, 전북 지역이 좀 늘었던데 지자체 참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절반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는 작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들의 변동이 커서 그런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울산이라든지 경남, 충남 이런 데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질문>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2021년보다 취급량이 2022년에 확 줄어든 거고 이거는 경기부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배출률을 봐도 배출률은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감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거는 그냥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줄어든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요인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배출저감에 대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분되는데요. 9종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감계획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전체 배출량 전체 415종 물질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9종에 대한 내용이 가려져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9종에 대한 부분은 저감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배출률은 자료에 보시겠지만 2020년부터 조금 늘어난 경향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주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배출률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느 특정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앞의 페이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감소 폭이 크다고 나왔는데 이게 예전,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소 폭이 큰 업종들인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왜 이런 업종에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종별 배출량 변화는 나눠주신 자료의 붙임 별표 3의 10쪽을 보시면 업종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면 위에서부터 고무라든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인쇄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많이 감소된 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라든지 가스·공기 조절업 이런 데는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것들은 개별 그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조선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경기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고무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의료라든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변동이 등락이 컸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 부분이 거꾸로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 *** 지역별 배출량이나 지역별 면적 대비 배출량이나 둘 다 울산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지금 울산에 가동 중인 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없습니다.
<답변> 울산은 원전 영향은 아니고요. 울산에 있는 산업이 조선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대규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단지가 다 울산에 모여 있습니다. 온산 비철금속단지도 몰려 있고요. 이것들이 다 울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광역시들이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광역시는 면적이 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작고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울산이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원전... 여기 화학물질 400... 저희가 조사한 배출량은 화학물질 415종을 쓰는 물질인데 원전, 원자력 물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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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