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의대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임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전에는 향후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는 얘기는 없었었는데 이게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으면 오전엔 검토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모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상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 이것들을 제시하고 또 통일된 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본 입장이고 그거와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 및 온라인 질의가 더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