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2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제14주기입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사망한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고,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6.25전쟁 의료지원국이자 가치공유국인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 2함대사령부는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소통단을 위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다음 달 8일 오전 8시 17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동향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군 정찰위성 발사 일시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도 가능한 날짜겠지만 4월 초에 발사 가능성을 두고 지금 최종 발사 용역업체와 조율을 해 나가고 있고,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말,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최종 날짜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날짜를 정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도 비슷한 질문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게 됐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오늘 방산업체들 다른 공관장들하고 둘러보는 일정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방사청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 업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아볼 일정인지 이것도 어제 방사청장님 면담 일정처럼 별도로 알리지 않으실 계획이면 그러지 않는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드린 답변이 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업체를 둘러보시는지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방사청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나요? 추가 답변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군의관 200명... 아, 군의관 100명 파병하는 거 관련해서, 파견하는 거 관련해서 군의관 출신의 상급종합병원 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의대 교수들이 사실상 52시간제 하고 있는, 52시간제로 근무 축소를 한 상황에서는 군의관들이 들어와 봤자 이 군의관들을 통솔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와도 도움이 많이 안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그러니까 앞서도 있었던 보도 등에서 EMR 차트 등을 하는데, 군의관이 와서 교육을 받는 데만 일주일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 교육을 해줄 의대 교수들도 없는 마당에 군의관을 보내는 게 약간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질문의 요지는 군의관들이 지금 상급종합병원 가서 의대 교수 역할을 하는 건지, surgeon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현역 의료계에서 지금 계신 의대 교수님들이 그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쎄요, 어떤 분들과 통화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들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은 전문의를 거쳐서 군에서 현재 지금 병사들을 진료하고 있는 인원들이어서 중대본도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관들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국공립병원에 가면 군에서 진료를 하듯이 환자들에게 진료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내용일 텐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군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해서 지난번에 모 매체에서 4일 새벽 보도도 있었고 오늘 8일 얘기가 나온 게 약간 밀리는 건지, 뭔가 준비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답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상황, 발사 용역업체 일정, 그래서 저희가 4월 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4월 초순. 그 날짜가 다만, 발사 수일 전에 스페이스X 발사 용역업체와 최종적으로 미팅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상 상황 이런 게 구체화되면. 그래서 그게 현재 단계에서는 8일 발사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방금 여쭤봤던 질문 한번 다시 여쭤보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이게 이종섭 대사 어떤 이 한 분만의 일정이 아니라 다른 공관장들도 순차적으로 가고,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의 어떤 개인 일정을 이렇게 계속 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설명도 있고, '방산업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 이런 두 가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 신원식 장관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공관장들도 다 만나, 다 6명 다 접견하신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따로 그럼 어쨌든 그럼 큰 틀에서 일정이 종료가 된 건데 따로 설명이나 이런 후속 자료 같은 걸 안 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논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만나셔서 방산 분야 관련된 논의를 하셨고, 어제 주사우디, 그다음 주카타르 한국대사들을 신원식 장관께서 만나셔서 해당 국가의 방산 상황들,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공감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폴란드 한국대사와 필요한 논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나라가 지금 한 이종섭 대사님까지 포함하면 5국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답변> 현재까지 4국가죠.

<질문> 나머지 일정들도 다 본회의...

<답변> 네, 나머지 주재 대사국들, 공관장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일쯤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그 대사들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자꾸 이어서 질문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앞선 질문이 그럼 공관장분들 다 만나시고 나서 어쨌든 공관장들과의 면담이라는 일정은 종료가 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까지 다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국방부 차원에서 내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자료를 내거나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다른 언론보도도 있었긴 했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장을 기획했다가 철회했다.' 이렇게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하기도 했는데 관련 입장이 혹시 있나요?

<답변> 뭘 계획했다 취소했다고요?

<질문>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장을 기획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

<답변> 출장?

<질문> 네. 해병대에서도 입장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답변> 해병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서울공보팀장) 해병대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공무 출장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며 한미 해병대 연합 방위태세 확립 및 동맹 강화의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한미 해병대 고위급 인사가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제3해병기동군 그리고 미 태평양해병대사령부 등의 방문을 일정으로 서북도서에서의 북한의 유역과 서북도서 방위를 위한 연합 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올해 6월 계획된 한국 해병대와 미 태평양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다자안보회의 준비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공무 국외 출장이 순연된 것은 서북도서 일대 적 위협 등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순연하였으며, 차후 시기는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출국금지 관련해서 일정을 순연했다, 라는 해석도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답변> (김범중 해병대 서울공보팀장) 당시, 당시의 서북도서 상황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서북도서 상황 때문에 연기한 그 당시라는 시점이 이종섭 호주대사님의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그 시점 즈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훨씬 보다 더 전에 계획된 건지 자세한 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서울공보팀장) 자세한 시점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