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든데 왜 육아휴직을 안내는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2017.12.27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전략을 아시나요? 바로 ①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입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요약>-------


1.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입니다.


2.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3.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4.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