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든든한 일자리,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헤이그라운드'는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로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42개사와, 인근 180여개 소셜벤처 등이 청년창업과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와 노숙인 자활잡지인 '빅이슈'를 만드는 '빅이슈코리아'의 안병훈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마리몬드'의 경우 연 매출이 45억원 정도로, 배달 신청이 오면 노숙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 서로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잡지 판매 자원봉사에 참가한 인연이 있는 '빅이슈코리아'의 경우 잡지 한 권을 5,0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2,500원을 판매자에게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노숙인 700여 명이 판매에 도전해 그들 중 60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했으며, 40명이 재취업 등 자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적 경제 기업인과 청년 대표 여러분, 오늘 행사를 준비해준 헤이그라운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빅이슈코리아가 여기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홍대입구역에서 빅이슈 잡지 판매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추운 날이었지만 시민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을 모으면 그 분들의 자립을 도울 길 많다는 것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게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특히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 했습니다.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고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인데 10%를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하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주십시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을 것이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로드맵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헤이그라운드 들어오면서 마주친 한 줄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후 상영된 영상에서는 대통령 제1호 공약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과정을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현황판 설치, 일자리 100대 플랜 발표, 소방관과의 간담회, 일자리 추경 국회 첫 시정연설, 일자리위원 위촉식, 제1차 일자리 위원회, 기업인과의 대화,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 구축, 국가 예산 중심 일자리 만들기 방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 양과 질, 수요 확충과 공급 확충 이런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 작용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히며 이의 실현을 위한 부처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고용 종합대책은 하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선 사회적경제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인선 위원은 4명의 발달 장애인으로 시작한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사회적 경제 고용수준이 현재는 미흡하지만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당사자의 정책참여와 민간협치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혁신적 벤처생태계 완성을 정부에 요청하며 좋은 일자리 2백만개를 만들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은 지난 20년 간 벤처기업들이 총 324만명의 고용을 책임졌고,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도 513개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성장은 결국 세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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