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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심신미약 감경 반대’ 관련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8.07.1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할리마 야콥 대통령, 리센룽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후속협상 진행 상황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싱가포르는 문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전세계와 응원하며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한반도와 전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역사적 랜드마크가 됐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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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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