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억6천만 명이며 국민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100대 중 99대는 일본차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막대합니다. 물론 포스코, 롯데케미칼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도 아세안 10개국 중 7개 국가와 양자 FTA도 갖고 있어 아세안 시장을 ‘각개격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베트남, 싱가포르 2개 국가와만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장관급 인사를 대표로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 업계가 같이 참여해서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운 교역·투자 관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RCEP을 2019년 내 타결시키고,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협상을 통해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양국 간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고, 통상절차법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배기량 1,500cc 미만의 차에 10%, 1,500cc 이상의 차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형 승용차는 1,500cc 이하로 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1,600cc 이하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인도네시아 양자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인도네시아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산업단지 후보 지역의 입지 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의 팜오일 생산국이며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년 5월 출범한 마하티르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기술교류, 산업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동방정책2.0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더욱 고도화된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보다 가시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말레이시아의 국가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또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잡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FTA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국은 2019년 내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향후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간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양국 산업부 간「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Joint Committee)」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FTA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산업과 한국의 뷰티산업 간의 협력 방안,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은 면담을 통해 2019년 1월13~14일 예정된 ‘The Partnership Summit 2019*’에 저를 초청하면서 인도 방문 시 지난 7월 한-인도 정상 간 논의한 양국 간 협력 사업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인도 양국은 지난 7월 정상회의 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와 인천-첸나이 직항편 개설 등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인도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양국 정상 간 논의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성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인도 교역 확대 차원에서 RCEP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 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존 한-인도 CEPA에서 68% 관세철폐를 확보했지만 나중에 한 일본은 86% 관세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장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신남방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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