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TF서 다양한 방안 논의중

2018.03.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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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국민일보 <재정분권 해법은 감감>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TF에서 다양한 재정분권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국세 인하와 연계하되 인상수준을 절충하는 방안,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방에 넘겨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044-215-549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