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 사실 아니다!

2018.10.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의 원활한 현장안착과 정책추진 등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파악이 중요한 바,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부 땐 근로감독 하겠다”…주 52시간 실태 반강제 조사>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법 개정 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안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태조사(5월)를 실시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한차례 더 실태조사(8월)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담당자와의 유선·팩스 등을 활용한 일반적인 현황파악 수준이었으며, 감독압력을 가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사를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실태에 따라 구분한 것은 실정에 맞는 지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인 점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조사라는 특성상 설문조사만으로 확인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일 뿐 기업의 경영자료를 감찰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 심지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A∼D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