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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한전 경영여건 악화,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

2018.10.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탈원전 정책 직격탄 맞은 한전…2년 뒤엔 순이익 80% 급감 쇼크>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한전 당기 순이익 2020년 전망치가 기존 예상보다 급감?

동 기사의 2020년 한전 당기순익(별도기준) 차이는 2016년에 전망한 20년 재무전망과 2018년에 전망한 20년 재무전망을 비교한 값으로 양 전망치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발전연료 세제 조정,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 전망치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 16년 대비 18년 관련 제도 변경사항
① 발전연료세제(원/kg) 조정 : (’16)유연탄 30, LNG 91.4 → (’17)유연탄 46, LNG 23
② 누진제 개편 : (’16)개편 이전(6단계, 11.7배) → (’17)개편 이후(3단계, 3배)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별도기준인데 연결기준으로는 2020년 한전 당기순이익이 2조 1499억원 흑자로 전망됨

탈원전정책 때문에 한전 최근 경영여건 악화?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연료가 (’17. 상반기→’18. 상반기):
(두바이)51→68$/bbl, (유연탄)81→104$/톤, (LNG)12.4→13.5천원/GJ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신한울 1·2, 신고리 4,5,6)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님

따라서 한전 경영실적 악화는 에너지 전환과 전혀 무관함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전 정비일수를 늘려 원전 이용률을 하락?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비일수를 늘려 원전 이용률을 하락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2016년 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6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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