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6일 파이낸셜뉴스 ＜첩첩산중 정규직 전환…구조적 문제부터 고민해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5개 연구소에서 정규직 전환 완료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음

수탁 사업은 언제 사업이 끊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지속가능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고 하니 문제가 발생(박영범 한성대 교수)

정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예산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예산 확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어 연구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임함(김성희 고려대 교수)

[부처 설명]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5개 출연(연) 중 4개 기관은 당초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규모에 대한 전환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

21개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업무를 수행 중이던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1차 전환심사를 진행(2018년 8월)하였으며, 

1차 전환심사 결과 ‘현 근무자’가 탈락 또는 공석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내부 비정규직 대상 경쟁심사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예정임

□ 또한, 예산 비목전환을 통해 전환대상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인건비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임

◆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추진현황

□ (가이드라인)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수립·발표(과기정통부, 2017년 10월 24일)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이더라도 그 간의 비정규직 인력운영 형태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업무 범위를 판단하도록 명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전환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추진을 위한 절차 보완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회에서 제공하는 풀을 활용, 노조와 협의 등을 거쳐 위원을 구성

□ (전환대상 업무 결정)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실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심의 후 전환 업무를 확정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등 현장 갈등 최소화 노력

◆ 과기정통부 추진현황

□ 출연(연) 가이드라인 상 과기정통부와 협의절차 운영(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검토), 진행상황 모니터링(매주) 등 절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절차 및 이행내용, 조치

기관, 노조, 전환업무에서 제외된 인력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 점검하는 등 현장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과기특성화 대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및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10월, 과기정통부)을 준용하여 기간제 정규직 전환 업무 등을 확정하고, 현재 ‘현 근무자’에 대한 전환을 진행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과기특성화 대학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절차 등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다만, DGIST는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18년 말까지 전환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임

향후 DGIST를 포함하여 4대 과기원의 정규직전환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전환기준의 합리성 등을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임

◆ 기초과학연구원(IBS)

□ 현재 ‘IBS 운영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포함한 조직운영,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중이며, 

특별 점검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02-211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