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경제인 여러분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됐습니다. 안으로는 인구구조와 소비행태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일부 정책요인 그리고 우리의 오랜 노사관계 등의 부담이 겹쳤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와 고뇌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은 국가 가운데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우리가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이런 성과는 경제인과 노동자 여러분께서 안팎의 시련을 견디시며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노사 모두가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노사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족쇄로 오래 작용해온 한반도 안보 리스크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9월까지 핵실험을 했고, 11월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멎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했고, 북미도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서로를 감시하던 GP가 부분적으로 철수됐습니다. 이런 평화 분위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성과 또한 경제인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노사 모두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노사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가 맞을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70년 이상 계속돼온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주요국 경제가 하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노사관계와 몇 가지 정책의 안착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에 정부는 첫째, 내외의 불안과 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견지하되, 정책의 이행은 실용주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투자 분위기를 높이겠습니다.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광역권 교통 물류 등 대형 인프라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방식으로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을 더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3대 산업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대규모 투자를 되살리겠습니다. 창업을 더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R&D 예산을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가 의결해주신 규제혁신 4법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실감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꼼꼼히 실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의 경영에 관한 질문한 데 대해서 중소기업인들께서 ‘중석몰촉(中石沒鏃)’이라고 답변해주셨다고 합니다. 돌 가운데 화살이 박혔다는 말로, 전력을 다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모두 ‘중석몰촉’의 기개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중석몰촉’의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보다 더 자주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 현장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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