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南北)대화… 우리의 입장과 기대]핵(核)해결 ‘직접대화의 장(場)’마련

정부는 지난 8월31일 북한의 ‘임의의 급(級)’ 특사(特使) 교환(交換)제의를 수용하여 2일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實務接觸)을 7일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6일 실무접촉을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히면서 우리측이 核전쟁 연습 및 공조체제(共助體制) 유지에 대한 입장을 8일까지 명확히 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재 실무접촉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남북대화 재개가 제3 단계 미(美)·북한(北韓)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9월중으로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의 형식(形式)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대회통로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특사 교환의 형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데，특사 교환의 형태와 의제 에 있어서 최근 북한은 첫째，부총리급 특사 교환 주장을 철회하고 둘째 비(非)핵화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수립문제를 제의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핵(核)문제 우선협의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겠다는 태도변화를 보인 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특사 교환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가지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특사 교환이라는 형식 의 새로운 대화통로(對話通路) 개설은 현재 교착상태에 처한 남북대화 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며 둘째 북한의 NPT탈퇴 이후 두 차례의 미(美)·북한회담(北韓會談) 과 IAEA·북한간 핵협상(核協商)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나 이번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직접대화(南北直接對貨)라는 새로운 장(場)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役割)과 기능(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 점이다.

셋째 문민정부(文民政府) 출범이래 남 북간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점 에서도 의의가 있다.

즉 이번 특사 교환은 우리 정부가 민족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족(民族) 복리(福利)의 견지에서 북한의 고립화(孤立化)를 유도하거나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통일정책(統一政策) 기조(基調)를 측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變化)를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인 바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남북 관계 전개의 새로운 이정표(里程標)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선전적 차원(次元)에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금번 ‘임의의 급(級)’ 특사 교환의 전제조건 으로 우리 정부가 ‘핵(核) 전쟁(戰爭)연습’ 을 중지하고 공조체제(共助體制) 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태도표시를 요구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북한의 기존 대화자 세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현재 우리를 배제 한 채 북미직접협상(北美直接協商)을 통해 핵(核) 문제(問題)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문제 전반(全般)에 관해 정치적 협상을 도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0남북대화(南北對話)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 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미(美)·북한(北韓) 개선(改善)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 되지 않는 한，단기간 내에 남북(南北)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이 전개될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한 핵(核) 문제(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 기존의 남북합의사항(南北合意事項)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해 나가는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화해·협력을 모색하면서도 국가이익·민족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질서속에서 남북한(南北韓)만이 대립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우 리 민족의 저력이 계속 낭비될 뿐만이니라 결과적으로전체 민족번영의 기회를 일실(逸失)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통일정책(統一政策) 추진기조(推進基調)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적극 임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면한 남북대화 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함으로써 핵문제(核問題) 해결(解決) 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본합의서’ 실천 및 공동위(共同委) 가동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협의(協議) 잇슈로 설정, 대북정책(對北政策)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대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감으로써 북측의 이중전략(二重戰略)의 기도를 봉쇄하며 남·북관계의 질적변화와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북(對北)전략 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