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보고회의]“지속적 개혁이 번영의 길”

정부, 기업형 운영 필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동안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 등 모든 8개 부처로부터 금년도 ‘국정개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정 전반에 관한 점검·확인과 함께 지속적이고도 빈틈없는 개혁추진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보고 자리에서 “21세기는 신지식인 시대이며 지식과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말하고 “전 국민은 물론 모든 공무원도 신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이제는 지식기반으로 효율성 높은 기업형 운영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의식개혁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의식개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운동이 바로 제2건국 운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정부의 최대과제는 실업자 구제”라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전체 실업자의 78%를 차지하는 7대 도시와 40%에 이르는 20대를 중심으로 한 대칙을 수립, 중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통상부 보고에는 “우리는 북한이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안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 준다는 정책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면 그 길을 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상외교 과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어떠한 외환위기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해 500억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흑자 250억달러, 외자유치 150억달러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보고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은 지식·문화가 국력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적합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을 발휘하자고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라고 지시하고 문화인들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표명했다.

인권수호 책임 다할 것

국방·통일부의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당국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대마관계에서도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 성의있게 준비해나간다면 올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땅이므로 대북정책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하고 완벽한 안보대비태세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나는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등 다른 어떤 것보다 인권수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계좌추적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해당부처 국장급 이상 참석자들의 토론과정이 CATV뉴스방송 YTN을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국정을 직접 보고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