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産業技術)드라이브 정책 배경과 의미]기술력(技術力)증진 경제(經濟)재도약 다짐

최근들어 국제경제환경은 자국의 경제력 확대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9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100)에 비해 4.26에 불과하고 조립·가공기술을 제외한 설계·소재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1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 투자는 55억불로서 미국(美國) 일본(日本) 등 선진국의 8분의 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美國) GM 1개사의 58억불에도 못미치고 있고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 기술선진국에 비해 2분의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노동·기술중 기술이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선진국의 4%수준

따라서 대내적으로 기술력 부족, 기술투자 미흡과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부족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취약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중국(中國)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맹렬한 추격 등 대내외적으로 격화되어가는 기술전쟁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올해를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추진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무역통상 중소기업 입지 등 과거 ‘수출드라이브’ 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과감히 산업기술정책과 접목시켜 ‘산업기술드라이브’ 성장 지원체제로 재구성키로 했다.

또 시장수요 지향적 산업기술 정책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수단을 총 집중 시킬 계획이다.

또 금년 말까지 산(産)·학(學)·연(硏)·관(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이번 추진방향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술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기술정책자문단’과 ‘기술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기구로 활용한다.

또 상공자원부 전조직을 산업기술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우선 상공부 공업국의 기술정책기능 강화와 함께 공진청·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 등 상공부 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종합 추진하는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안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업기반기술 개발 자금 등 정부지원 자금의 확대와 함께 상공자원부 산하 정부 투자기관의 기술개발자금도 확충, 97년까지 1조원 이상을 산업기술개발에 지원토록 할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술개발자금확대 유도와 함께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개발자금 확대 유도와 함께 정부지원자금과 국책은행자금간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화,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개발자금 확대 유도

정부지원 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기술개발 단계별(연구 개발 시작품제작 사업화 양산화) 기술유형별(공통애로기술중기거점기술 첨단대형기술 시스템 표준화기술)로 세분화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자금 지원조건 등을 차별화, 효율적으로 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요한 기술정책의 수립, 전략적 기술개발, 기술개발자금의 획기적 증대, 기술인력 정보 등 기술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혐의, ‘산업기술 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준석(秋儁錫)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