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7월22일>]사회기강(社會紀鋼)확립 단속 한층 강화 할 것

22일 열린 93년도 제 34회 국무회의에서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자율사정·사회기강 확립과 관련.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자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시정해나가야 하며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단속도 한층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안건 및 주요의안별 토의내용

의결안간

◇대통령령안(9건)

재무부▲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改))▲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당면(唐麵)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개(改))
상공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改))▲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개(改))
교통부▲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개(改))

◇일반안건(8건)

경제기획원▲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광주민주화 운동관련 지원경비)
내무부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
건설부▲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총무처▲영예수여(우호증진 외국인)

토의(討議)내용

◇자율사정·사회기강확립

▲김경직(金經稙)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구(舊)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새 정부에서 사정한 것을 보고 새 정부는 뭘 하나 하는 비판이있을 수 있음. 앞으로 신(新)·구(舊)정부를 구분해 사정결과를 발표하면 국민에게 새 정부를 잘 알릴수 있음.

▲이해구(李海邱) 내무부 장관=종합심의제는 민원1회방문처리와 공무원 의식변화를 통해 관(官)위주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갖고 관(官)에 두번 오지 않게 하는 것임. 모든 것이 범(汎)정부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와 행정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한완상(韓完相)부총리겸 통일원장관=사범 검거율을 발표해 신(新)정부와 과거정부를 비교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黃총리=각 부처별 사정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길 바람. 전체적으로는 비리척결이 50%이상 증가 했고 면적도 예년에 비해 배가 증가 됐음. 무사안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며 기관장들이 지도력 발휘해 시정해 나가야함. 사회기강확립 단속도 많은 성과 있었으나 앞으로 더 강도높게 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