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物價)안정대책]「물가(物價) 5%선(線)」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연초에 각종 서비스요금 상승과 공공요금 조정 등으로 다소 빠른 오름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신(新) 경제’가 출범한 4월이후 정부가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

6월들어 초순에는 새로 출하되기 시작한 일부 과채류가 물량부족으로 소폭 올랐으나 중순이후 출하량 증가로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1~6월 전체로는 4.2% 상승해서 작년의 3.8%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6월말시점 기준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4.1% 상승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도 안정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7월6일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서 하반기 물가여건을 종합 점검하고 중점 추진할 물가안정 시책을 마련하였다.

임금상승률 둔화

하반기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투기억제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부동산(不動産)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도 상승률도 작년보다 둔화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점들은 물가안정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목 등 일부 원자재가격 상승과 건설경기회복에 따른 건자재 수요증가, 그리고 농산물 수급문제 등이 하반기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하반기 물가여건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은 ‘신(新) 경제’가 출범한 첫해로서 각계각층의 고통분담과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여하가 앞으로의 경제운용과 관련해서 커다란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에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 각 부문별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하반기 중 통화(通貨)는 당초계획인 13~17% 증가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정부예산을 절약 질행하는 등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압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관련시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고 임금도 안정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화예고제(流通豫告制) 등을 강화해서 수급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특히 추석 및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쌀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미 방출량을 늘려서 단경기인 7~9월중에 쌀값이 오르지 않아도 하고 사과·밀감 등 대부분의 가을 과일류는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작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가공용 수매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수급불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공공요금 연내(年內)동결

공산품은 ‘신(新) 경제 100일 계획’ 출범과 함께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동결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안정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 세제(稅制)를 통해 원가절감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가격 안정의지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상반기에 수급이 다소 불안 하였던 철근에 대해서는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수급동향을 보아가면서 수입증대·수출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고 합판과 골재 등 다른 건자재도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당초 정부가 밝힌대로 금년중 더이상 올리지 않고 학원비 대중음식료 및 목욕료 등과 같은 각종 서비스요금도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해서 안정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신(新) 경제’가 성공을 거두고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물가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물가를 당초 목표대로 소비자 5%이내, 생산자 2~3%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기본생필품가격도 1년간 평균 1%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범(汎) 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