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文民)시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시민-공직(公織)사회 언로(言路) 활짝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온 문민정부 4개월동안 시민(市民)단체와 공직(公織)사회를 잇는 언로(言路)가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 마련에 직·간접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국민은 그 ‘토론의 장(場)’을 통해 과거 시대에 소극적이었던 동참의지를 맘껏 펴보이고 있다.

여론수렴에 적극적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이른바 쌍방향(雙方向)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의 ‘여론존중정치’가 순조롭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정신문 조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정부정책 및 각종 사회현안을 주제로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대학학회 언론사 등 각계가 주최한 세미나 특별강좌 토론회 공청회 개최횟수는 무려 2백3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두번씩 ‘국민 토론의 장’이 1백일이상 활발이 열렸다는 것은 획기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동참열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초인 3월중에 28회에 불과하던 토론회가 4월 들어 38회, 5월엔 86회로 늘더니 6월부터는 하루만에도 3~4회씩 열려 가히 토론서리를 방불케 하고 있다.

토론주제도 ‘새 정부에 바라는 소망스런 경제정책’ ‘다인승(多人乘)차량 우선통행방안’ ‘정치자금법’ ‘고령사회의 노인주택설정 및 개발방향’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주제별 개최횟수를 보면 경제부문토론이 30회로 가장 많고 개혁(29회) 대외정책(24회) 방송(18회) 남북통일(18회) 언론(17회) 그리고 정치 교육환경부문은 각각 10회씩이었다.

이밖에 여성 문화예술 중소기업 학술 노사 과학기술분야가 5~7회씩 토론기회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민간단체 토론·공청회가 80회 이상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민간주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날 정부의 눈밖에 났던 민예총(民藝總) 경실련(經實聯) 언로련(言勞聯) 등이 ‘토론의 장(場)’에 적극적으로 나서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공개토론을 거친 세론(世論)·공론(公論)을 빠짐없이 관련부처 정책에 참고 반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여론존중분위기조성은 공직(公織)사회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특정 실·국장회의에 하위직공무원까지 참석까지 ‘공개토론의 場’으로 바꾸면서 상·하위직간에 신뢰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부처내 공개정책회의는 과거정부에서도 간혹 있었으나 말조심, 몸조심 풍조로 극히 제한적, 형식적이었다는게 고참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는 장·차관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부처내의 잘못된 관행이 거리낌 없이 토론되고 또 지적된 사항들은 가능한 한 곧바로 시정하려는 풍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질 계층간·집단간의 토론문화는 문민시대의 새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각 부처 토론회 새 모습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엄청난 의식변화를 느끼게 한다.

정부가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여론존중 풍토를 조성하는것은 권위주의시대의 ‘밀실정치’나 ‘주입식 홍보’를 청산하고 ‘국민에 의한 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문민정부는 시민과의 활발한 ‘쌍방향 여론교환’ 뿐 아니라 장·차관들이 다양하게 벌여 개방시대의 성가(聲價)를 확대하고 있다.

주입식 홍보 등 청산

혹자는 여론정치가 자칫 ‘중우(衆愚)정치’로 빠져들 함정도 있다고 말하지만 ‘쌍방향(雙方向) 여론존중 정치’는 여론을 간추려 수렴하는 특성이 있기때문에 인기영합과는 차별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대통령선거때의 공약대로 국민의 참여토론을 쫓아 개혁정치를 소신있게 추진하면서 ‘여론존중정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은 이같이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시로 수렴하여 탄력있게 운용하는데서 ‘국민화합과 정부신뢰’라는 등식(等式)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