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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명무실한 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작되며,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건조되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정신을 일찍부터 경험토록 하는 Biz Cool 사업이 추진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색사업에 대한 쓰임새를 정리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재가 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 노인성 질환자·장애인 등의 보호와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각 2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혼모 양육지원 ‘중간의 집’ 운영=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공동 주거공간인 ‘중간의 집’이 서울에 1곳, 지방에 4곳 등 5곳에 세워진다. 공동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 인건비와 경비, 아동양육비 및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노인 안과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의사가 없는 농어촌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 정밀검진이 실시되고, 백내장·당뇨성 망막증 등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만5000명에게 무료검진을, 백내장과 망막증 환자 70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프로 집적시설 마련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DMS) 건립=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방송프로덕션사들이 기획에서 편집까지 방송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직접시설을 마련해 고품질 영상콘텐츠의 원가절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젊은 과학자를 위한 특별연구 자금 지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해외연수 후 3년 이내의 소장파 과학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인당 연 1억~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 디지털도서관 건립=종이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시대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보존 방식 도입 및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다. 2만평 부지에 연면적 1만2000평 규모로 오는 2008년까지 추진, 디지털 정보센터 및 서고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 명동국립극장 매입=지난 34년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구 국립극장을 매입해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복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실 보존 및 공원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궁·능 관람환경 개선=8억1500만원을 들여 5대 궁 13개 능원의 관람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경복궁·창덕궁 등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하고, 4개 언어권 관광안내원을 배치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인권애니메이션 제작=국내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대중적 매체를 통해 흥미와 교육을 겸비한 인권의식 홍보 및 확산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인체지수 총조사=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체형변사를 조사해 각종 생활용품 등의 규격표준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5차 국민인체지수 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전국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게 되며 5000명에 대해서는 동적 측정과 3차원 측정을 실시한다.
△청소년 비즈쿨(Biz Cool) 사업 추진=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청소년을 경제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65만명과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연 4만명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농기계 인대사업을 실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7개 도에 각 1개소씩 임대사업자(지역 농협)에게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지원=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을 제정해 국가간 식품교역시 공정한 무역관행 확보 및 국내 전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을 비롯해 간장·된장·고추장 등 4개 품목에 대한 Codex 규격 연구 및 단계별 규격화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국내 양식산의 재고 증가와 활어의 수입 증가로 어류가격 하락에 따른 양식업계 경영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한다.
백두대간에 대피소 설치
△종합해야과학조사선 건조=국내 최초이며 세계 17번째인 5000톤 규머에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오는 2000년까지 건조된다. 총 800억원을 투자, 쇄빙능려을 갖춘 조사선이 완료되면 움직이는 해양과학연구센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북극해 항로개척을 위한 탐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지난 95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총6936억원을 투입해 전국 4000개소에 대한 진입을 컬로포장, 물리적 속도규제 장치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시설 미비로 교육성과가 미흡한 현재의 소규모 교통공원 대신 최신 기자재를 갖춘 현대적 교통안전 체험장이 설치된다. 전국 50개소를 설치한 계획으로 건립비는 국가서 보조하고 건립 후 관리 및 운영을 지자체가 맡게 된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지방 산림관리청 주관 아래 국민공원 밖의 등산로 500km를 대상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고 안전시설과 대피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산악회 주관으로 ‘등산학교’도 운영하게 된다.
△폐형광등 처리설비 지원=매년 1억3000만개의 폐형광등을 파쇄 후 매립함에 따라 수은의 인체흡입 및 대기확산에 의한 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광등 제조업체들의 부담에 의한 폐형광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수도건·영남권·호남권 등 3개 지역에 재활용 및 처리설비를 지원한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지난 7월 시·군·구의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정보이용 및 상담체제를 전국 통합 원-콜 서비스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병무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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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