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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승 우 <기획예산처장관>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예산편성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적자국채 발행중단과 주식매각수입 감소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교부금·복지지출 등 불가피한 소요가 많아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수해복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돼 동시에 2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증가율 10년간 가장 낮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1조7000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로는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GDP대비 0.3% 수준이고 금년 추경 등 약 9조원에 달하는 수해복구비의 집행효과가 금년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기 보다 경기중립적 균형예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라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예산 복귀했다는 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종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단기간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적자금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의 재정상황에서 균형재정의 달성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포스트월드컵대책 지원, 사회복지와 미래대비투자 내실화, 재해 예방 투자의 확대로 요약된다.
광양·부산신항 조기건설
우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인창출로 승화·발전시키는 일에 역점을 뒀다. 지난 6월 개최된 월드컵이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신항·광양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외국인 원스톱서비스센터의 건립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중산·서민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제도의 틀을 보완하기 한편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한 계획이다.
또 정부는 태풍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보고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올해 1조9000억원 수준의 수해방지 예산으로 내년도 2조3000억원으로 20% 이상 증액했다.
우선 지난 수해로 피해가 컸던 낙동강의 치수사업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데 중점 지원하고, 홍수조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도 확대했다.
IT·NT 기술투자 확대
‘국민의 정부’들어 R&D(기술개발)·정보화 등 미래대비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결쟁력과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도 미래대비투자는 규모의 확대보다는 투자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IT(정보기술)·NT(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사회평가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97년도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적자국채 발행을 6년만에 중단됨으로써 우리 재정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빠듯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각계의 욕구를 수렴해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걱정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사업 주무부처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곳곳에 고루 배분하다 보면 흡족하게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정된 재원이나마 좀더 아끼고 낭비요인을 찾아내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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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