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앞으로의 과제]현금지급 크게 늘려 87만1000원_4인가족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내실화되는 등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장기질환 특례기준 적용

△수급자 보호수준 적정성 제고=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인 1999년 10월 54만명이었던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2002년 6월말 현재 157% 증가한 139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기호전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인 2000년 12월 149만명보다는 수급자가 다소 감소했다.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년 10월 72만9000원에서 87만1000원으로 향상돼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르 적극 해소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정기준 초과자중 장기질환자, 중·고생 및 취약계층에 대해 특례기준을 적용해 2만5868여명을 흡수 보호하고,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1429명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교정시설 출소자를 출소전에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조사해 즉시 보호하고 있다.

△자활사업 정착=올 6월말 현재 조건 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4만4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1만명, 시·군·구 주관의 산순 취로형 자활사업 3만명, 직업훈련 등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 4000명 등이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1000여개의 사업단을 중심으로 총 22억원의 수익금을 적립중이다. 약 600여명은 117개의 자활공동체를 구성해 1인당 월평균 6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재산 조회체계 구축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 또는 취업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례는 모두 9500명에 이른다.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도 대폭 늘어나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전 20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전국에 17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강화=정확한 수급자 선정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확충, 현재 7200명이 전국 사회복지 알선에 배치돼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00가구 내외로 복지선진국 수준이다.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워크넷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소득·재산 전산조회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과제=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기능 약화 경향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 부담비율 등 부양의무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적극지원 자립 유도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전국 5대 표준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을 적극 지원해 자립을 유도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시 시·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 창업자금을 연리 3% 조건으로 최고 7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6.07%에서 4%로 인하하고,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대출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복지도우미 등 현 사업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도 4500명가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