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농업생산기반 정비기관 통합 동참을

김성훈 농림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 기능의 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 등으로 문제가 돼 온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기관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개 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일대 구조조정이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일부 관련 조직의 반발로 이루지 못해온 것을 ‘국민의 정부’가 국가개혁 차원에서 농정개혁 제1호로 삼은 것이다. WTO·IMF 체제하에서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고 결과적으로는 농지개량조합을 비롯한 통합관련 해당기관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2000년 ‘농업기반공사’발족

3개 기관의 세부통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99년말까지 기관별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감축토록 한 후 2단계로 3개 기관을 통합,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발족하게 된다.

새로 신설될 ‘농업기반공사’는 현행 3개 기관을 모두 해체한 다음 그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업무와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전담한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통합관련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회부할 것이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중복인력 및 조직이 감축돼 정원은 현재 총 7,174명에서 2000년 1월 5,974명으로 감축되며, 2001년까지 5,5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용절감 연간 700억원 추정

인력 및 조직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은 연간 약 700여억원으로 추정, 절감되는 예산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농진공의 기술력과 농조의 현장경험 및 실물지식이 결합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3개 기관의 통합은 농업인은 물론 한농연·전농·농단협 등 모든 농민단체들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초기에 일방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던 농조직원 및 조합원들 마저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부 계층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조직이기주의 차원의 통합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선진농업 이끌 새 체계

특히 선량한 농조직원들과 조합원들간에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3개 기관 통합의 의의가 의도적으로 왜곡되는가 하면 뒤늦게 실현성이 희박한 자체개혁안이 나돌며 농림부안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대형신문광고까지 나올 정도이다.

원래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들 하지만 몇십년 묵은 ？를 단숨에 고치려고 하니 상당한 저항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의의 농림부 지시나 계획마저 사사건건 침소봉대 왜곡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재가공되고 있는 것은 농림부 개혁추진방식에도 무언가 반성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기관통합은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기능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21세기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서 결코 특정조직이나 특정노조를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통합을 통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통합관련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모든 농업인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