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국무총리 본보 지령700호 기념 특별인터뷰]“공직자 정치권 줄서기 일벌백계”

김석수 국무총리는 지령 700호를 맞는 ‘국정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기강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행정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자료유출이나 정보제공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파적인 업무수행 제재

김 총리는 또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선관위와 행자부 등 관계기관간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정부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대선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관여 행위, 편파적인 업무수행 등을 차단하는 한편 검찰과 전국 경찰 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리와의 인터뷰 전문.

-국민은 정권교체기에 흔들림 없는 국정의 수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취임 50일을 넘기셨는데 최근 들어 내각에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현 내각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엄정 중립하에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일치단결과 팀워크 강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 주무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이를 재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현 내각이 당면한 국정을 훌륭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유출·정보제공 엄단

-일부에서는 공직기강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위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는 현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말 공직자들의 자료유출, 줄서기 등 기강해이에 대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취임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행정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자료유출이나 정보제공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총리의 의지와 실천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리의 취임과 동시에 전 공직자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를 확립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정부정책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대선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관여 행위, 편파적인 업무수행 등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과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명선거의 실현은 단속 등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산·서민층 안정에 노력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국민의 정부 성공과 함께 우리민족의 융성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기말 국정수행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왔던 4대 분야별 당면 현안과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각 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현장중심으로 시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와 당면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각 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4개월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저는 정치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각의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토록 하며, 16대 대선을 깨끗이 치르고 차질없이 국정을 다음 정부에 인계하도록 사심없이 맡겨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북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에 있어서 ‘북학의 대남위협 불용’을 제1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나 다만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유일한 정부매채인 ‘국정뉴스’가 지령 700호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정보 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국정뉴스’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성공한 가치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성공도 언론이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중대한 기본권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방향을 왜곡없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뉴스’는 1989년 이래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유일한 국정홍보 매체로서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정뉴스’는 정부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령 700호를 맞는 ‘국정뉴스’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