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관리 엉망]주민번호 수정내용 금융사 송부

금감위는 문화일보 4일자에 보도된 '금융기관 신용관리 엉망'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기업은행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신용불량자 136명에게 34억94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수정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송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평가한 BB등급의 부도율은 기사가 언급한 1.73%가 아닌 4.4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신용불량자 136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체의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해 대출해 주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재무적 신용등급이 CC등급인 S기업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조정해 7억9000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5억4300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3년 AA등급 업체의 부도율은 2.17%였으나 이보다 등급이 낮은 BB업체들의 부도율은 1.73%에 불과한 등 신용등급 판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입장]

산업, 기업은행이 신용불량자 136명에게 34억9400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내용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중복되거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금융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정내용을 통보받아 지난 2월 각 금융회사에 송부했으며 각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 정리내역에 대해 필요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유지토록했으며 지난 2월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중 어느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동일인의 금융거래사실이 조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평가한 AA등급의 부도율(2.17%)이 BB등급의 부도율 (1.7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신용등급판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확인한 결과 BB등급의 부도율은 4.45%로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