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공약 비현실적]회의안건과 무관… 거론되지도 않아

2004.05.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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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우리당 공약 비현실적', '교육재정 확충만 수십조'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은 부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당정회의 안건도, 회의시 거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처는 아울러 해당자료는 "정책정례회의임을 감안해 실무자 차원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비해 준비한 검토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정부 예산집행 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의 상당수가 국가 재정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비판,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 등을 평가한 당정협의 내부자료를 이같이 평가했다.

[기획예산처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기획예산처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재차 밝힙니다.

지난 4월30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간의 정책정례회의의 안건은 민생안정 지원, 재정 조기집행 및 새로운 재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경향신문이 언급한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은 당일 회의안건이 아니며 회의시 거론된 바도 없습니다.

보도된 공약관련 검토사항은 총선후 열린우리당과 첫 정책정례회의임을 감안해 실무자 차원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비해 준비한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비록 자료 표지에는 기획예산처의 기관명의가 표시돼 있으나 이는 통상 활용하는 표지 포맷에 따른 것으로서 당일 회의시점까지 중간간부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