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論點)]한반도 분단과 일본의 책임

김 학 준(金 學 俊)  <단국대 이사장>

한반도 분단의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사이에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1차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본 정부가 부인함으로써 이 논쟁은 비롯됐다 할 것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반도가 분단된 배경을 보면 그러한 결론은 자명하게 유도되는 것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듯, 한반도의분단은 연합국의 전후(戰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산물이었다. 이 점을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해진 시점인 1943년초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인 독일과 일본 등을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확보한 해외 식민지들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게 됐다.

한반도 문제는 바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연합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다뤄질 필요가 없었으며, 연합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연합국의 최종 결정으로 나타나는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점만으로도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을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연합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했던 것은 1943년11월에 카이로에서 열렸던 미·영·중 3개국 회담에서였다. 우리 모두에게 잘알려져 있는 이 회담은 한민족에게 독립을 주기로 약속하면서도 ‘적절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인데, 이 한반도 조항은 19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열렸던 미·영· 소 3개국 회담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면 문제의 한반도 조항은 어떤 뜻에서 작성된 것인가? 그것은 한민족을 연합국의 신탁통치 아래 두었다가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졌을 때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과 소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소련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에 동의했던 이유도 한반도의 장차의 운명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결정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양해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성립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일본의 패망 직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분단을 결정했으며 소련은 미국의 이 결정에 동의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인한반도를 두 나라가 각각 半分해 점령통치한 뒤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통해 독립을 준다는 시나리오에 동의했던 것인데, 새삼 강조하거니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운명의 분할선 북위 38도선은 일본 제국주의가 종전(終戰)에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일본군을 그 지휘 체계와 관련해 양분한 것과 직결돼 있다. 이미 몇몇 학자들이 논증했듯, 일본은 1945년초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작전 구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조정했는데, 대체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일본군은 관동군의 지휘를 받아 소련군에 대항하고 그 이남의 일본군은 대본영의 지휘를 받아 미군에 대항한다는 개념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38도선에서의 분할은 일본군의 작전 배치와 연관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러한 작전 구역을 구상했던 것인가? 일본은 패망하는 순간에도 한반도의 약화를 꾀하고자 한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에서 분단됐어야 할 나라는 일본이었다. 유럽에서 전쟁도발국 독일이 분단됐듯. 아시아에서는 전쟁도발국 일본이 분단됐어야했다. 그런데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억울하게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