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탄탄 경제’로 가는 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요즈음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약분업 사태는 끝나는 듯 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고이 때문에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불사를 소리 높이 외치며 세계경영 또는 대북 사업에 몰두하던 재벌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도 우리의 귓가를 어지럽히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 듯 한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재벌총수는 외국의 별장에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묵묵부답이다.

자력으로 회사를 살릴 수 없으면, 출자 동의라도 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구안으로 시장과 줄다리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재벌기업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와 더불어 탄생한 금감원은 변화와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흔들리는 모습이다.

눈을 외국으로 돌려보면 고유가를 비롯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동남아사이 국가의 통화 불안정성 등 국제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재벌 겉도는 자구안 불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르 혹독하게 겪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오늘날의 경제상황 및 주변 여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금융위기에서 단기간에 벗어난 우리 경제는 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정리되어야 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잠깐동안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잠시 가려진 듯하다가 다시 부실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직후에도 경험했듯 위기극복에 있어서 왕도란 없다. 부실을 도려내는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한편, 부실을 유발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감시체제를 갖추는 것이 위기극복의 요체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창하는 4대 부문개혁 즉 공공·노사·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개혁 강도높게 추진돼야 경쟁력

현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이의 성패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 및 노사부문의 개혁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연말까지, 공공 및 노사부문 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다 철저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조정을 일회성 구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시켜 지속적인 개혁과 경쟁력의 확보수단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온다고 자주 외쳐대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도 안되지만 외적침입 대비에 소홀해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가 돼서도 안된다.

경제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위기도래의 조짐을 감지하고 차가운 머리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길만이 복잡다기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