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 <10월 31일>

“금감원 개편 국민신뢰 얻어야 4대부문 개혁 차질 없이 추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자정노력을 해야하며, 4대 부문 개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 “금감원은 이번 일을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클린 금감원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하는 만큼 기구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과 관련 “우리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간은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내년도에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 장관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갖고 직접 나서서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요지.

주택금융 신보 출연시한 연장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 연장했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주택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시 법학 학점 취득자만 응시

◇사법시험법안
법조인의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시험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또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법조인의 안정적 수급과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어학과목의 경우 토플 등의 성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배상신청 보정·각하결정 보완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정제도 및 각하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하던 것을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총포류 소지 경찰서장이 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장난감용 꽃불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 허가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던 것을 취급·저장 등의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토록 했다.

또한 총포 중 엽총 및 구난구명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하고,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사전교육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정업무 민간 위탁제도 도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교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