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강력 추진]부실기업 퇴출 발빠르게 처리

실물경제 경쟁력에 초점

정부는 유가불안 등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에 함께 대내적으로도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주목,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4대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고, 실제로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고 판단,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일을 해내야 할 것”이라며 개혁챙기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실제로 구조개혁 성사에 대한 불안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경색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다소 과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 모건 스탠리사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9%에서 6.6%로 조정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는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느 입장이다.

국제수지·물가 등은 안정

정부 역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물가 등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이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88년 이후의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로 연착륙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자칫 그간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도와 2단계 외환자유화 등 이미 약속했던 개혁조치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자금의 급격한 이동 및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투자가가 관심을 두는 회계의 투명성, 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6% 적정성장 낙관적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업·건설업활성화 등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별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부실기업의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적정성장궤도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령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를 위해 “현재의 시장불안과 같은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연말까지 금융·기업 개혁 작업이 이뤄지면 경기 시계가 한결 밝아지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져 튼튼한 경제 하부구조를 구축하게돼, 5~6%의 적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