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계 <4월 18일>

“집단이기주의 가장 경계할 일 금융 등 4대개혁 연내 마무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도 끝난 만큼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등 심기일전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며 개혁을 중단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세계는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개혁에 있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을 올해 안에 완결해야 하며, 2단계로 금융과 기업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세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게 되는 만큼 개혁에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최근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선거를 치르면서도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국정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의안요지.

구속전 피의자 신문 인권개선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중 개정령안
피의자의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해 체포영장제도 및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상급부대장이 예하부대의 검찰사무 지휘 감독시 예하부대장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예하부대 검찰관을 지휘, 감독대상자로 바꿨다.

또한 군사법원법에서 검찰관의 감찰대상이 체포 및 구속장소로 확대되고 검찰관의 즉시석방권 신설에 따라 그 세부 시행계획을 규정했다.

공공도서관 등록 시·도에 이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또한 종전 대학 등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2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인정했으나, 대학 등 학부설치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의 학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 2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인정토록 했다.

자동차 소음인증 환경연 위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인증가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의 소음인증에 관한 환경부장관 권한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영상물등급위, 상영등급 분류

◇영화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영화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영화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설립등기시 목적·명칭·주소 등을 등기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